국가 경쟁력

어떻게 평가하고 무엇으로 키우나

2000년 1월 25일

鄭 鎭 鎬

전경련 국제경영원

글로벌경쟁력교수, 경제학박사

IMD 세계경쟁력연구 한국파트너

지정출판사

□ 정진호, 국가경쟁력, 어떻게 평가하고 무엇으로 키우나, 지정츨판사, 2000

National

Competitiveness

How to Measure and What to Improve upon

February 25, 2000

Jin-Ho Jeong, Ph.D.

Professor of Global Competitiveness

FKI International Management Institute

Korean Partner of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머리글

국가경쟁력에 나라 미래를 걸어야 한다

인간은 아름답다.  하늘과 신을 두려워하며 지혜를 구한다.  악을 멀리하려고 용기를 간절히 구한다.  배움을 멈추지 않으려 하고 나태함에 타락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인간은 발전하고 발전하는 인간은 항상 아름답다.  아름다운 인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한 방향으로 함께 일하는 기업은 더욱 아름답다. 이런 아름다운 기업들의 경쟁력이 한 나라의 미래를 만든다.

근대 올림픽을 창시한 꾸베르땅 백작은 그리스 문화에서 인간의 아름다움을 발견했다.  건강한 몸에 건전한 정신이 더 잘 깃들 수 있음을 간파하고 물질에 타락하지 않는 유럽을 만들기 위해 올림픽 경기를 인류의 제전으로 발전시키고자 했다.  산업혁명에 의한 생산성 증가가 값싼 원료 확보를 위한 식민지 획득 경쟁으로 치닫는 유럽의 전쟁을 막기 위해 평화의 제전 스포츠 올림픽을 주창했다.  그는 그가 태어난 프랑스에서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중립국인 스위스의 작은 도시 로잔느에서 살고 묻히면서 그의 위대한 「인간제전」과 「평화정신」을 일구어 냈다.

제네바 호수를 안고 있는 아름다운 호반도시 로잔느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사무국이 함께 있는 올림픽 박물관이 있고 여기서 호반비치를 따라 걸으면 15분 안에 스위스 글로벌 기업의 산실 국제경영개발원(IMD)에 도달한다.

IMD는 53년의 역사를 가진 기업경영인 전문 교육기관이다. 「현실세계를 배워 현실경영을 한다」(Real world, Real Learning)는 교육이념을 가지고 있다.  관리 경영인에서부터 최고 경영자와 주주이사에 이르기까지 매년 4000여명의 기업경영인들이 세계 70개국으로부터 모여 주말 단기 프로그램에서부터 11개월의 MBA, Executive-MBA에 이르기까지 22개의 다양한 IMD경영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세계18개국으로부터 모여든 43명의 교수가 열정을 쏟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핵심내용은  「아이디어를 내고, 궁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영능력」이다.  기업경쟁력은 스포츠 정신과 다르지 않다.  기업은 오직 경쟁을 통해서 강해지기 때문이다. IMD는 경쟁하는 기업의 경쟁력으로 한나라의 경쟁력 순위를 매긴다.

IMD가 세계경쟁력연감(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을 발간한지 올해로 10년째다.  한 나라가 세계시장에서 어떻게 다른 나라들과 경쟁하고 있는지를 기업 경영인들과 정책 담당자들에게 현실데이터를 분석해 알려줌으로써 자기나라 기업들이 더 강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기업경영환경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 이 연구를 매년 발간하는 이유이다.  우리 나라뿐 아니라 세계의 정치지도자들이 이를 국가경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있다.

올림픽 경기에서 한국은 언제나  스포츠정신 면에서나 경기기록 면에서나 최고의 기량을 발휘해 왔다.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와 1995년 OECD 가입을 계기로 한국사람과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 수준이 되었다.  이제 세계시장에서 한국기업이 최고의 고객만족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인정받고 한국기업의 경영인들이 그 기업이 가진 가치창조 능력에 의해 존경받아야 할 때이다. 경쟁력 있는 기업이 많이 자랄 수 있는 국가경쟁력기반 조성에 더욱 노력해야겠다.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기업들이 한국으로 모여드는 21세기가 되어야겠다.

1999년 11월 15일

정   진  호

여의도 국제경영원에서

차 례

머리말 국가경쟁력에 나라 미래를 걸어야 한다.

제1장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왜 국가경쟁력인가

1999년도 IMD 국가경쟁력 평가의 핵심

IMD의 평가방법과 분석기틀

국가경쟁력의 천당과 지옥

산업강대국의 국가경쟁력

작은 나라의 앞서가는 경쟁력

시스템이 다르면 중국인도 다르다

제2장 IMD의 한국경제 국가경쟁력 평가

한국경제의 국가경쟁력은 왜 추락하는가

국가경쟁력의 자연법칙이 있다

강점을 키우고 장점을 살리자

단점은 덮어두고 약점은 쓰다듬자

WEF의 글로벌 경쟁력 평가

지속적인 성장으로 떡부터 키우자

제3장 금융개혁

유러머니의 국가리스크 평가

경쟁력 제안 / 좋은 은행 만드는 금융개혁

제 4장 기업개혁

포춘지의 글로벌 500대기업 선정

경쟁력 제안 / 강한 기업 만드는 기업개혁

제5장 노동 및 교육개혁

국제투명성 연구소의 체감부패 평가

경쟁력 제안 /  총명한 사람 만드는 노동 및 교육개혁

제6장 정부 및 행정개혁

해리티지재단의 경제 자유도평가

경쟁력 제안 / 국민과 기업의 경제자유 지키는 정부 및 행정개혁

제7장 지식기반 개혁

한국전산원의 국가정보화 평가

경쟁력 제안 / 한반도 정보화 사업이 지식기반 경제 만든다

제8장 결론

21세기 새 세계의 키워드 「글로벌 국가경쟁력」

국민 똑똑하고 기업 강하면 일등국가 저절로 된다.

누가 국가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하나

표 차례

제1장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경쟁력표 1    지난 5년간의 IMD평가 국가경쟁력 변화 추이

경쟁력표 2    1999년도 IMD평가 국가경쟁력 8개 부문별 순위

경쟁력표 3    미국·한국·북한 : 국가경쟁력의 천당과 지옥 차이

경쟁력표 4    영국·독일·일본 : 산업강대국의 국가경쟁력

경쟁력표 5    룩셈불그·핀란드·뉴질랜드 : 적은 인구라도 큰 일을 한다면

경쟁력표 6    싱가폴·홍콩·중국 : 시스템이 다르면 중국인도 다르다

제2장 IMD의 한국경제 국가경쟁력 평가

경쟁력표 7   한국경제의 IMD평가 국가경쟁력 8개 부문별 변화 추이

경쟁력표 8   한국경제의 IMD평가 8개 부문 46개 분야 세계경쟁력 순위

경쟁력표 9   한국경제의 글로벌 국가경쟁력 강점

경쟁력표 10  한국경제의 글로벌 국가경쟁력 약점

경쟁력표 11  1999년도 WEF 글로벌 경쟁력 평가 및 지난 4년간 변화 추이

제3장 금융개혁

경쟁력표 12  지난18년간의 유러머니평가 국가 리스크 변화 추이

경쟁력표 13  금융개혁관련 IMD평가 Finance(금융환경)부문 경쟁력

제 4장 기업개혁

경쟁력표 14  1999년도 국가별 Fortune지 선정 글로벌 500대기업 수

및 지난 5년간 변화 추이

경쟁력표 15  기업개혁관련 IMD평가 Management(기업경영)부문 경쟁력

제5장 노동 및 교육개혁

경쟁력표 16 1999년도 국제투명성연구소(TI)의 부패체감지수(CPI) 국가순위

및 지난 4년간  변화 추이

경쟁력표 17 노동개혁관련 IMD 평가 People(인적자원)부문 경쟁력

제6장 정부 및 행정개혁

경쟁력표 18 1999년도 헤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화지수 및 지난 4년간 변화추이

경쟁력표 19 정부개혁관련 IMD 평가 Government(정부행정)부문 경쟁력

제7장 지식기반 개혁

경쟁력표 20 1997년도 한국전산원(NCA)평가 종합 국가정보화지수

및  지난 4년간 변화추이

제1장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 왜 국가경쟁력인가

□ 1999년도 IMD 국가경쟁력 평가의 핵심

□ IMD의 평가방법과 분석기틀

□ 국가경쟁력의 천당과 지옥

□ 산업강대국의 국가경쟁력

□ 작은 나라의 앞서가는 경쟁력

□ 좋은 제도와 효과 있는 정책이 경쟁력을 만든다

왜 국가경쟁력인가

□「IMD세계경쟁력연감(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은 한 나라의 기업경영환경에 국제비교 순위를 매기며 이들 나라가 기업들이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능력을 분석한다.

-  선진국 OECD 회원국 28개국과 신흥공업국 19개국 총 47개 나라를 대상으로 한다.

-  288개의 분석지표를 제공하며 이를 8개 부문 경쟁력 결정요소로 나누어 분석한다.

· 이들 중 2/3은 국제기구, 지역기관, 국별 통계기관에서 수집한 통계이며

· 나머지 1/3은 서베이에 응답한 세계 4160명의 최고경영자 오피니언이다.

-  당해 년도 뿐 아니라 지난5년간의 데이터를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경쟁력 추세를 고려한다.

-  세계 33개 자매연구기관과 협력하여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속성, 그리고 현실성을 높인다.

경영자원(Competitive Assets)	경영여건(Competitive Processes)
기업경영효율(Management) 국내경제활력(Domestic Economy) 과학기술(Science and Technology) 인적자원(People)	정부행정서비스(Government) 국제화수준(Internationalization)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 금융환경(Finance)

□ 국가경쟁력(Competitiveness of Nations)연구는 한 나라가 부가가치를 창출(Value Added Creation)하는데 기업경쟁력(Competitiveness of Companies)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는지(Sustainability)를 다음의 8가지 경쟁력 결정요소로 나누어 분석한다.

□ 한나라의 정책결정자들은 기업들의 경쟁여건을 조성함에 있어 다음의 네 가지 경쟁력 신장요소(Four Factors of Competitiveness)를 고려하여 선택한다.

① 수출과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공격적인 해외시장 공략(독일, 일본, 한국)을 할 것인가, 아니면 외국기업의 국내활동을 유인하고 매력적인 기업경영 여건을 제공(아일랜드, 태국, 영국) 할 것인가.

② 제품생산자와 용역제공업자를 최종소비자 만족(공예품, 행정 및 공공서비스)에 집중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전세계 부가가치 창출 유통망 구축(통신, 컴퓨터, 자동차)에 집중하도록 할 것인가.

③ 한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자연자원의 개발(브라질)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부가가치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자원활용 프로세스 창조(일본)에 집중할 것인가.

④ 한나라의 경제제도를 개인의 자유를 신장하는 규제완화와 민영화 방안(영미방식)으로 가져 갈인가, 아니면 사회응집력 강화 방안(유럽방식)으로 가져갈 것인가.

□ 이러한 분석과 선택이 기업경영환경을 결정하며 한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1999년도 IMD 국가경쟁력 평가의 핵심

□ 20세기를 마감하는 1999년은 대부분의 나라와 기업에게 과거 10년 가운데 가장 어려움이 많은 해로 기억될 것이다.  변화가 너무 심하고 불안감이 더욱 높아가기 때문이다.

-  아시아 경제위기는 국가나 기업의 빚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지만 허술한 부채관리에 더 큰 문제가 있음을 들어냈다. 기업부채든 정부부채든 적절한 회계처리와 감사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편법의 횡행은 곧바로 국가신용도 추락과 자금이탈을 가져왔다. 기업공시에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거의 자동적으로 부채보증이 이루어져 나라전체를 외환위기로 몰고 갔다. 대부분의 아시아 신흥공업국에 기술과 자본을 대주던 세계최대의 채권국인 일본이 아시아금융위기와 함께 한때 국제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리는 채무자가 되었음은 그 타격이 매우 컸음을 단적으로 입증해준다.

-  아시아경제위기는 그 충격의 여파가 급속히 전세계로 번져나갔다. 1998년 3월 원유가는 브랜트유 기준으로 배럴 당 25달러에서 12달러로 떨어졌다. 아시아 수요격감이 원자재가 폭락을 가져왔고 이것은 다시 러시아와 브라질의 경제 위기를 촉발시켰다.

-  그러나 1999년 11월 현재까지 미국은 104개월 째 경제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1999년 크리스마스는 미국이 2차 세계대전 후 경험했었던 첫 번째 호황, 1961년 2월부터 1969년 12월까지 장장 106개월간 지속되었던 성장행진기록이 새롭게 갱신되는 번영의 역사를 기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신경제(the New Economy)가 20세기의 마지막 축복인 또 다른 이유는 인플레 위협이 없는 지속성장의 구가라는 점이다.

□ 지난 5년간 IMD 평가 국가경쟁력 순위 변화추이는 경쟁력이 있는 경제와 경쟁력이 무너진 경제는 서로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것을 웅변해주고 있다.

-  미국(세계 1위)은 컴퓨터, 생명과학, 원격통신의 기술 혁신으로 새로운 사업을 지속 창출하여 리더 자리를 굳혔다.

-  핀란드(세계 3위)는 금융 구조조정을 비롯한 철저한 경제개혁으로 지난 5년간 18위에서 무려 15등급을 뛰어올라 성공했다.

-  독일(세계 9위)은 통일을 계기로 동서독 통합과 새로운 통신설비 정보화 투자에 성공했으나 일본(세계 16위)의 침체는 계속되고 있다.

-  서로 다른 국가 경영방식을 가진 도시국가인 싱가폴(세계2위)과 홍콩(중국특별관리구, 7위)은 아시아 위기의 충격도 서로 달랐다.

-  무역흑자를 유지해온 대만(18위)과 중국(29위), 그리고 우수한 과학자, 엔지니어, 기업경영인 많은 인도(39위), 그러나 정치불안으로 이어져 모라토리엄까지 간 인도네시아(46위), 마이너스 성장으로 간 말레이시아(27위), 한국(38위)은 같은 아시아권이면서도 크게 대조를 이루었다.

□ 한국경제의 IMD 평가 세계경쟁력이 지난 1995년 26위에서 1996년에는 27위로, IMF관리체제로 들어간 1997년에는 30위에 이어 기업들이 가장 심한 고통을 겪은1998년에는 35위, 그리고 올해에는 38위로 계속 12등급이나 경쟁력이 추락했다.

□ 우리는 우리의 과거에 비해 변화와 개혁을 열심히 추구하고 있다고 하지만 다른 나라 역시 더 빨리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해가기 때문에 상대적인 우리의 국가  경쟁력은 나아지고 있지 못하다.

경쟁력표 1

지난 5년간의 IMD평가 국가경쟁력 순위변화 추이

(1999년 4월 1일 기준)

	국 가 경 쟁 력 순 위
국 가 명	1999년	1998년	1997년	1996년	1995년
미국	1	1	1	1	1
싱가폴	2	2	2	2	2
핀랜드	3	5	4	15	18
룩셈불그	4	9	12	8	-
네덜란드	5	4	6	7	8
스위스	6	7	7	9	5
홍콩	7	3	3	3	3
덴마크	8	8	8	5	7
독일	9	14	14	10	6
카나다	10	10	10	12	13
아일랜드	11	11	15	22	22
호주	12	15	18	21	16
노르웨이	13	6	5	6	10
스웨덴	14	17	16	14	12
영국	15	12	11	19	15
일본	16	18	9	4	4
아이슬랜드	17	19	21	25	25
대만	18	16	23	18	14
오스트리아	19	22	20	16	11
뉴질랜드	20	13	13	11	9
프랑스	21	21	19	20	19
벨기에	22	23	22	17	21
스페인	23	27	25	29	28
이스라엘	24	25	26	24	24
칠레	25	26	24	13	20
헝가리	26	28	36	39	41
말레이지아	27	20	17	23	23
포르투갈	28	29	32	36	32
중국	29	24	27	26	31
이탈리아	30	30	34	28	29
그리스	31	36	37	40	40
필리핀	32	32	31	31	36
아르헨티나	33	31	28	32	30
태국	34	39	29	30	27
브라질	35	37	33	37	38
멕시코	36	34	40	42	42
터키	37	33	38	35	35
한국	38	35	30	27	26
인도	39	41	41	38	37
슬로베니아	40	-	-	-	-
체코공화국	41	38	35	34	39
남아공화국	42	42	44	44	43
콜롬비아	43	44	42	33	33
폴란드	44	45	43	43	45
베네주엘라	45	43	45	45	44
인도네시아	46	40	39	41	34
러시아	47	46	46	46	46

자료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1999년 세계경쟁력 연감」(1999. 4. 21)

IMD의 평가방법과 분석기틀

□ IMD 평가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8개 부문 모두 경쟁력 순위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IMF관리체제하에서 과도한 부채를 가진 기업들은 고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으며, 회사는 문닫고 살아남으려는 회사는 구조조정으로 회오리에 휘말려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거나 봉급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판매가 부진하고 투자계획이 취소되니 경제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구조개혁과 자유화조치로 시장개방은 확대되었다. 원화 가치 하락으로 수출도 신장되었고 외국인 투자유치는 쉬워졌다.

-  지난 5년간 악화된 부문 : 국내경제활력(7위□43위), 정부행정(18위□37위), 인적자원(21위□31위), 과학기술(24위□28위), 기업경영(27위□42위), 금융환경(37위□41위)

-  지난 5년간 개선된 부문 : 경제기반시설(35위□30위), 국제화수준(40위□40위)

□ 이처럼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가 우리의 체감 경쟁력과 부합되는 이유는 정부나 국제기구가 집계하는 통계뿐 아니라 경영일선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국내기업인, 외국인 주재기업인들로부터 서베이(Executive Opinion Survey)를 직접 시행해 얻은 주관적 평가자료도 함께 사용하기 때문이다.

-  IMD 세계경쟁력 평가는 47개국으로부터 수집된 288개의 기초통계지표를 활용한다.

-  이중 140개 지표는 IMD의 자매연구기관인 33개 파트너기관으로부터 직접 자료검증을 받고 최근 정보 반영하도록 수정된다.  이 통계지표는 hard data라고 한다.

-  경쟁력과 뚜렷한 방향성이 입증되지 않은 42개 지표는 참고자료로 수치만 제시되며 지표계산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  매년 1월초부터 3월10일까지 최고경영자와 기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실시하여 계량화가 어려운 106개 경쟁력 관련 항목에 대해 1-6의 스케일로 주관적 평가를 실시한다. 응답 기업 경영인은 각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나라의 기업 경영환경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1999년에는 4160명의 응답 서베이가 통계분석에 유효샘플로 사용되었다. 국별 평균값이 그 나라의 대표 서베이값으로 활용되었다.

-  140개의 통계지표와 106개의 서베이 지표 총 246개 지표를 8개 부문별로 다음과 같이 나누어 종합 경쟁력 지표 계산에 사용한다.

국내경제활력(30개 지표), 국제화수준(45개), 정부행정(48개), 금융환경(27개), 경제기반 시설(32개), 기업경영(36개), 과학기술(26개), 인적자원(44개).

-  이들을 다시 <경쟁력표 8>에 나온 것처럼 8개 부문에 46개 분야로 세분하여 경쟁력투입요소를 구성한다. 매년 경쟁력 개념 변화와 통계자료 가용성에 따라 46개 분야는 유연성 있게 달라질 수 있다.

□ 경쟁력 지표를 계산하는 방법을 먼저 250개의 기초투입지표를 이용하여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여 각 지표의 평균과 분산이 0과 1이 되도록 표준화한다.  이때 인플레이션율이나 실업률, 부채총액처럼 숫자가 많을수록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표는 부호를 바꾸어 순서를 바꾼다.

-  46개 분야별 경쟁력투입지표를 계산하고 순위표를 만든다.

-  8개 부문별로 투입지표 순위표를 평균하여 지표를 만들고 이를 100분위로 점수화 한다.

-  전체경쟁력지표는 8개 부문 경쟁력 지표를 통합하여 만든다.

□ 계산결과를 이용하여 전체세계경쟁력 지표와 순위, 8개 부문별 지표와 순위, 46개 분야별 지표와 순위를 사용하여 다음의 요약표를 만들어 경쟁력 분석에 활용한다.

-  세계경쟁력 점수표, 8개 부문 경쟁력 투입요소 순위표, 288개 경쟁력 기초투입 지표 순위표.

-  47개국별 경쟁력 구조 변화 추이표, 8개 부문 46개 분야 국가경쟁력 내역 분석표.

-  47개국별 경쟁력 개선 시뮬레이션, 국가경쟁력 5년간 변화추이, 국가경쟁력 장단점 비교표.

경쟁력표 2

1999년도 IMD 평가 국가경쟁력 8개 부문별 순위

(1999년 4월 1일 기준)

국 가 명	종합 순위	국내 경제	국제화	정부 행정	금융 환경	사회간접 자본	기업 경영	과학 기술	인적 자원
미국	1	1	1	15	1	1	1	1	6
싱가폴	2	18	2	1	9	13	4	12	4
핀랜드	3	4	11	10	8	2	3	6	1
룩셈불그	4	3	3	7	2	15	12	20	10
네덜란드	5	7	6	18	3	7	2	8	12
스위스	6	8	26	4	4	10	15	3	9
홍콩	7	36	5	2	7	19	5	22	14
덴마크	8	10	12	22	5	9	11	9	2
독일	9	11	7	31	6	6	18	4	20
카나다	10	12	24	12	11	8	8	13	7
아일랜드	11	2	8	5	16	23	7	11	21
호주	12	16	28	8	10	4	16	16	11
노르웨이	13	9	25	20	19	3	19	17	5
스웨덴	14	27	15	39	13	5	6	5	17
영국	15	26	4	19	12	17	20	14	24
일본	16	29	21	23	25	20	26	2	13
아이슬랜드	17	5	37	14	26	12	21	19	3
대만	18	20	27	11	23	21	9	10	15
오스트리아	19	14	22	24	20	11	22	21	8
뉴질랜드	20	31	33	9	18	14	10	24	16
프랑스	21	13	9	40	17	16	24	7	23
벨기에	22	15	10	43	15	18	17	18	18
스페인	23	24	14	13	14	22	23	26	22
이스라엘	24	22	23	29	24	25	14	15	19
칠레	25	19	16	6	22	31	13	35	32
헝가리	26	17	17	26	28	26	30	27	26
말레이지아	27	41	29	3	30	24	25	32	36
포르투갈	28	21	19	25	21	27	34	38	25
중국	29	6	18	16	36	42	36	25	27
이탈리아	30	23	13	45	27	28	27	29	29
그리스	31	25	32	36	31	35	31	31	30
필리핀	32	39	20	21	35	45	28	33	45
아르헨티나	33	33	38	30	33	33	39	39	35
태국	34	40	34	17	40	43	41	46	33
브라질	35	32	36	27	39	39	33	40	41
멕시코	36	30	43	28	43	37	32	45	37
터키	37	42	31	41	29	40	29	37	42
한국	38	43	40	37	41	30	42	28	31
인도	39	28	44	33	34	46	40	30	44
슬로베니아	40	34	46	47	44	29	38	36	28
체코공화국	41	44	35	42	42	32	45	41	34
남아공화국	42	35	42	32	32	34	35	44	47
콜롬비아	43	38	47	38	38	41	37	34	43
폴란드	44	37	45	44	37	38	44	43	38
베네주엘라	45	46	41	35	45	36	43	42	40
인도네시아	46	45	39	34	46	44	46	47	46
러시아	47	47	30	46	47	47	47	23	39

자료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1999년도 세계경쟁력 연감」, 1999. 4. 21

국가경쟁력의 천당과 지옥

□ UN이 인정한 주권국가가 지구상에 266개 있으며 185개 나라가 UN회원국이다. 이 가운데 인구100만 이상의 나라는 147개이다. IMD의 국가 경쟁력평가 대상 국가는 OECD회원국 26개 나라와 신흥공업국, 체제 전환국, 개도국 등 세계시장에 적극 참여하는 19개 나라 모두 47개국이다.

-  1998년도 「ALMANAG」에 따르면 세계 58.7억 명의 인구는 34.6조 달러의 구매력평가 기준 국내 총생산액 GDP(PPP)를 산출하고 이 가운데 4.3조 달러를 수출하고 4.4조 달러를 수입하여 후진국들은   약 2조 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

-  IMD국가 경쟁력평가 대상 47개국은 총인구 41.94억 명으로 세계인구의 71.47%이다. 이들 나라의  GDP(PPP)합계는 33.52조 달러로 세계 총 생산액의 96.8%이다. 전 세계의 평균 일인당 GDP(PPP)산출액이 5900 달러이므로 이들 47개 나라의 국민들은 평균소득이 7992달러로 세계평균보다 35.4%높다.

-  세계평균에 비해 미국의 일인당 GDP(PPP)소득은 3.44배이고 한국의 소득은 1.41배 그리고 북한의  소득은 920달러로 세계평균의 11.5%밖에 되지 않는다. 1999년도 CIA가 조사해서 발간하는「World Factbook」에 의한 구매력평가기준 일인당 GDP도 미국이 3만 1500달러, 한국은 1만2600달러, 북한은 1000달러로 추계 되어 그 비율은 비슷하다.

□ 세계 어느 나라도 아예 문을 걸어 잠그고 세계와 담을 쌓고 산다고 해서 국제경쟁이나 국제비교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북한의 2138만 명 인구는 세계에서 가장 통제가 심한 계획경제에서 살고 있다. 북한은 모든 것을 정부의 계획이 의존하고 시장은 아예 없는 중공업군수산업 위주 국가 소유 생산체제이다.

-  산업시설은 노후하여 생산성이 낮으며 심각한 에너지 부족상태에 있다. 기근과 질병이 영양실조로 확대되고 있으며 면역 능력상실로 사망이 증가하고 국가는 무능하여 국제기구의 구제지원만을 의존하는 상황이다.

-  북한경제는 이미 세계에서 경쟁력 평가 고려의 대상이 아니며 북한 안에서는 상황을 왜곡하는 정치적 구호만 난무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경쟁력보다는 생존능력이 더 큰 문제인 나라이다.

-  북한의 수출 7.4억 달러는 일본이 28%, 한국이21%, 중국5%, 독일4%, 러시아1%(1995년)가 대상이며 광산물, 농수산품, 무기제조품이 수출품이다. 북한의 수입 18.3억 달러는 주로 중국33%, 일본17%, 러시아5%, 한국4%, 독일3%로부터 이루어지며 석유, 곡물, 석탄, 기계설비 소비재가 주 수입품이다. 2-3억 달러정도(1997년)의 인도적 차원의 구호 물자 자원이 미국, 한국, 일본, EU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 강한 경쟁력은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여 시장을 넓혀 경쟁을 촉진하는데서 생겨난다. 수요자든 공급자든 최상의 기회를 시장으로부터 얻도록 경쟁을 촉진하면 경쟁의 이익을 누릴 기회가 많아진다. 경쟁촉진은 공급자와 수요자의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에 의해 시장의 가격결정이 유연해지도록 하면 된다.

-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다양한 기술을 가진 강한 선진경제이다. 민간부문의 개인과 기업이 주도하는 시장중심 경제체제이다. 미국기업이 강해진 것은 미국의 시장이 강한 기업은 경쟁의 승자로, 그리고 약한 기업은 퇴출이나 인수합병,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만드는 경쟁압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계경쟁력 연감」, 1999. 4. 21

경쟁력표 3

미국,한국,북한: 국가경쟁력의 천당과 지옥

(1998년 통계중심, 1999년 11월 현재상황)

	미국(US)	한국(KS)	북한(KN)
IMD 세계경쟁력 WEF 글로벌경쟁력 유러머니 국가 리스크 해리티지 경제자유도 TI 부패체감도 NCA 국가정보화수준	1위/47개국(1999) 2위/59(1999) 3위/180(1999) 6위/161(1998) 18위/99(1999) 1위/50(1999)	38위/47개국(1999) 22위/59(1999) 40위/180(1999) 28위/161(1998) 52위/99(1999) 23위/50(1997)	평가대상못됨 평가대상못됨 180위/180(1999) 160위/161(1998) 자료없음 자료없음
국토면적(상대비교), 땅 면적(경작:초지:수림:기타), 자연재해 환경재해	962만평방km(중국보다 크고 러시아의1/2) 915만 평방km(19%:25:50:26) 태평양연안 지진, 해일, 멕시코만 허리케인 화석연료 산성비, 제초제 수질오염, 사막화	9.8만 평방km(미국 인디애나주크기) 9.8만 평방km(18%:3:63:13) 강한 바람과 홍수를 일으키는 불규칙한 태풍 대도시 공기오염, 생활하수, 산업폐수	12.0만 평방km(미국 미시시피크기) 12.0만 평방km(14%:2:61:23) 늦은 봄 가뭄에 이은 홍수, 이른 가을 태풍 산업지역 공기오염, 수질오염, 용수부족
인구(연령구성1-14:15-64:65이상), 인구증가율(천명 당 출산율, 사망율) 출생당시 예상수명(여자,남자) 종교구성비	2억7263만명(22%:66:12) 0.85%(14.3명,8.3명) 76.23세(72.95세,79.67세) 개신교56%,가톨릭28%,유태2%,무신10%	4688만명(22%:71:7) 1.0%(15.95명,5.68명) 74.3세(70.75세,78.32세) 기독교48%, 불교47%, 유교3%, 기타1%	2138만명(26%:68:6) 1.45%(21.37명,6.92명) 70.07세(67.41세.72.86세) 비자발적 불교, 유교, 기독교, 천도교 활동
국가체제 법률체계	연방 공화국, 강한 민주주의 전통 영국식 관습법, 사법권이 입법해석	공화국(남북한분단체제) 유럽 대륙법, 영미법, 유교 전통의 혼합	공산주의국가, 1인 독재체제, 독일 민법체계를 공산주의 법 이론으로 수정
경제상황 시장체제 기업 산업 경쟁력 경제현안	세계에서 가장 강한 다양한 기술선진경제 민간개인과 기업이 주도하는 시장중심경제 컴퓨터,의료장비,항공우주,군사장비분야 의료비부담, 무역적자, 소득빈곤층 확대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OECD하위국으로 급성장, 예산할당,수입규제,산업특화등 정부개입 시장체제 1997년 금융위기이후 IMF관리체제 구조조정 경기회복에 상응하는 대기업 경쟁력 구조개편	세계에서 가장 통제가 심한 계획경제 중공업 군수산업위주 국가소유 생산체제 심각한 에너지부족, 산업시설 노후, 비료 부족 기근과 질병 확대, 사망증가, 국제기구구제지원
GDP총액PPP(성장율, 일인당소득) 산업별 GDP구성비 인플레이션율, 실업율 노동력및직종(관리:사무:서비스:생산:농림)	8조5110달러(3.9%,3만1500달러) 농림2%,제조23%,서비스75% 소비자물가1.6%,실업율4.5% 1억3770만명(30%:29:14:25:3)	5847억달러(-6.8%,1만2600달러) 농림6%,제조43%,서비스51% 소비자물가7.5%,실업율7.9% 2000만명(서비스52%,광공업27%농림업25%)	218억달러(-5%,1000달러) 농림25%,제조60%,서비스15% 해당 없음, 해당 없음 916만명(농업36%,비농업64%)
수출액(수출상대국비중) 수입액(수입상대국비중) 대외 부채액. 경제지원원조액 전력생산량(화력:수력:원자력:기타)	6630달러(캐나다22%,서유럽21,일본10) 9120억달러(캐나다19%,서유럽18,일본14) 8620억달러, ODA74억달러 3조6290억kWh(65%:10:18:7)	1300억달러(미국17%:EU13:일본12) 940억달러(미국22%:일본21:EU13) 1540억달러, 자료없음 1941억kWh(62%:3:37:0)	7.4억달러(일본28%,한국21,중국5) 18.3억달러(중국23%,일본17,러시아5) 120억달러,2-3억달러 구호원조 받음 340억kWh(36%:65:0:0)
전화대수(전화체제) TV대수(TV방송국수) 철도길이(운영체계) 도로길이(포장도로 길이, 고속도로길이)	1억8250만대(광섬유 케이블, 위성지국) 2억1500만대(1500+9000CATV) 24만Km(민간소유,1.435m표준 궤선) 642만Km(390만Km,8.8만)	1660만대(광섬유 해저 케이블, 위성 지구국) 930만대(121개소+850중개소) 6240Km(국가운영,1.435표준 궤선) 6.3만 Km(4.6만Km,1720Km)	140만대(광섬유케이블 시작, 모스코바 베이징) 200만대(38개소) 5000Km(3500Km만 전기제어식,1.435표준궤선) 3.1만 Km(0.199Km,없음)
공항수(포장활주로,3km이상활주로) 군사동원 가능인력 군사비(GDP비중)	14,459개소(5167개,180개) 15세 이상49세미만 남자대상 2,672억달러(3.4%)	103개소(68개소,1개) 15세 이상 49세미만 남자889만명 99억달러(3.2%)	49개소(22개소,2개) 15세 이상, 49개 미만대상 348만명 50-70억달러(25-33%)

자료출처: U.S. Central Intelligence Agency, 「The World Factbook」1999.11

산업강대국의 국가경쟁력

□ 20세기는 산업자본주의가 꽃피운 시대였다. 산업사회는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투입과 산출에 대비한 이윤을 극대화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했고, 관련된 산업을 수직으로 계열화해서 관련 다각화로 범위의 경제를 실현했다. 나라는 달라도 산업전략은 같았다.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들이 선진국이 되었다.

-  노동을 세분화해서 표준화된 작업으로 분업효율을 높이고 자본동원을 극대화해서 투자한다. 최저 평균생산비 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시장보다는 기술에 의존하는 생산방식이다. 과학적인 경영관리체제를 도입해 원가회계와 시간관리 프로세스 효율만으로도 원가절감을 이룬다. 저렴한 단가와 대규모 생산 능력으로 철저하게 시장을 공략해 점유율을 높이고 경쟁자를 무차별하게 공격하는 시스템이다.

-  영국, 독일, 일본 모두 산업시대에 성공한 산업강대국 챔피언들이다. 영국은 한때 세계의 1/4을 지배했었던 식민제국의 종주국이었고 세계 생산원료시장의 관리자였다. 독일은 패전 후 소련을 견제하는 유럽부흥정책으로 가장 짧은 시간에 전후 복구를 이루고 근로자 복지를 강화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만든 세계 3위의 경제강대국이다. 일본은 생산조립, 부품조달, 유통을 계열화 된 생산자 경제체제로 묶어 국내시장을 독점하고 세계시장을 공략하는 만성 무역 흑자 국이며 세계 2위의 산업강대국이다.

□ 산업사회에서 성공한 산업강대국 영국, 독일, 일본이 지식정보사회시대에도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어떤 변신을 스스로 추구하고 어떻게 경쟁력을 유지하느냐에 달려있다.

-  영국은 지난 20년간 민영화를 단행해 고전적 자본주의 체제의 부활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 대처수상은 강성노조와의 대결에서 시장체제를 구축하는데 승리했으며 은행, 보험, 금융 등 서비스 부문으로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했다. 노동력 2880만 명 중 서비스직종의 비중을 68%로 높였다.

-  독일은 아직도 기계장비, 화학, 금속, 식료, 섬유중심 공업국이며 노동력 3820만 명 중 33.7%가 아직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회보장의 비중이 높은 수정자본주의 체제를 택하게 된 것은 제조업 비중이 높아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독일 통일은 독일 경제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제공했다.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 된 원격통신 체계를 독일 전역에 갖추었으며 광섬유 케이블 네트워크에 연결된 국제전화 체계는 14개의 Intelsat, Eutelsat와 Inmarsat 각 1개소, Intersputnik 2개소, 해저케이블 7개소, HF라디오 전화통신소 2곳이 모두 국제전화 위성지국과 연계되어있다.

□ 일본은 아직도 망설이고 있다. 개성 없는 국가운영체제 때문이다. 입헌군주제의 국가체제, 영미법 사상을 가미한 유럽형 민법체계,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저항 없이 채택된 서구형 민주정치체제, 이 모든 제도와 정책이 한꺼번에 따라 잡기 식의 산물이다.

-  베끼기 식 국가운영방식이 산업사회를 넘어서 앞서가는 정보기반 사회로의 이전을 앞두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체제로 일본체제가 진행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  1995년의 IMD 평가 일본 국가경쟁력 4위는 아시아 위기를 겪으면서 1999년에는 16위로까지 급락했었다. 세계 최대의 무역 흑자국,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 무색한 추락하는 경쟁력이다.

경쟁력지표 4

영국,독일,일본: 산업강대국의 국가경쟁력

(1998년 통계중심, 1999년 11월 현재상황)

	영국(UK)	독일(GM)	일본(JA)
IMD 세계경쟁력 WEF 글로벌경쟁력 유러머니 국가 리스크 해리티지 경제자유도 TI 부패체감도 NCA 국가정보화수준	15위/47개국(1999) 8위/59(1999) 10위/180(1999) 7위/161(1998) 13위/99(1999) 16위/50(1999)	9위/47개국(1999) 25위/59(1999) 5위/180(1999) 25위/161(1998) 14위/99(1999) 18위/50(1997)	16위/47개국(1999) 14위/59(1999) 11위/180(1999) 12위/161(1999) 25위/99(1999) 13위/50(1997)
국토면적(상대비교), 땅 면적(경작:초지:수림:기타), 자연재해 환경재해	24.5만 평방km(미국 오레건주 크기) 24.2만 평방km(25%:46:10:19) 특기 사항 없음, 북대서양기후 영향 온화 발전소 아황산가스 배출, 하수배출 해양오염	35.7만 평방km(미국 몬태나주 크기) 34.9만 평방km(33%:16:31:20) 홍수피해 석탄사용 발전설비와 자동차연료 공기오염	37.7만 평방km(미국 캘리포니아주 크기) 37.4만 평방km(11%:3:67:19) 화산지대, 잦은 지진발생 피해 발전소 배기가스에 의한 공기오염, 산성비
인구(연령구성1-14:15-64:65이상) 인구증가율(천명당 출산율, 사망율) 출생당시 예상수명(여자, 남자) 종교구성비	5911만명(19%:65:16) 0.24%(11.9명,10.6명) 77.37세(74.73세,80.15세) 앵글리칸 2700만, 가톨릭900만	8208만명(15%:69:16) 0.01%(8.68명,10.76명) 77.17세(74.01세,80.5세) 개신교38%,가톨릭34,무종교26	1억2618만명(15%:68:17) 0.2%(10.48명.8.12명) 80.11세(77.02세,83.35세) 신도 및 불교84%,기타16%
국가체제 법률체계	입헌군주제 로마법과 현대 대륙법을 가미한 관습법	연방공화국 자연주의 사상 존중 민법체제	입헌군주제 영미법사상을 가미한 유럽형 민법체계
경제상황 시장체제 기업 산업 경쟁력 경제현안	세계에서 막강한 교역 및 금융 중심국 지난20년간 민영화단행, 자본주의 경제 은행보험 금융서비스부문의 비중이 높은 경제 유럽연합 회원국, 유로 통화 가입 연기상태	세계3위의 경제강대국 복지혜택을 강화한 자본주의 시장체제 기계장비,화학,금속,식료,석유중심공업국 유럽통화연합(EMU)출범과 동독재건	세계2위의 산업강대국 계열화된 생산자 경제체제 정부지원 산업협력, 근면, 기술습득 땅 부족, 인구노령화
GDP(PPP)총액(성장율, 일인당소득) 산업별 GDP구성비 인플레이션율, 실업율 노동력및직종(관리:사무:서비스:생산:농림)	1조2520억달러(2.6%,2만1200달러) 농업1.5%,광공업32,서비스67 소비자물가2.7%,실업율7.5% 2880만명(서비스68%,제조18,정부4)	1조8130억달러(2.7%,2만2100달러) 농업1.1%,광공업33.1,서비스65.8 소비자물가0.9%,실업율10.6% 3820만명(제조업33.7%,농업2.7,서비스64)	2조9030억달러(-2.6%,2만3100달러) 농업2%,광공업38,서비스60 소비자물가0.9%,실업율4.4% 6772만명(서비스50% 제조업33%)
수출액(수출상대국비중) 수입액(수입상대국비중) 대외부채액, 경제지원원조액 전력생산량(화력:수력:원자력:기타)	2710억달러(EU56%,US12) 3040억달러(EU53%,US13) 자료 없음, ODA 34억달러 3096억kWh(72%:1:26:0.1)	5100억달러(EU56%,미국18.6) 4260억달러(EU54%,미국7.7) 자료 없음, ODA 75억달러 5150억kWh(66%:4:30:0)	4400억달러(미국30%,EU18 동남아12) 3190억달러(미국24%,동남아14,EU14) 자료 없음, ODA 91억달러 9485억kWh(61%:8:30:0)
전화대수(전화체제) TV대수(TV방송국수) 철도길이(운영체계) 고속도로길이(포장도로길이,고속도로길이)	2950만대(고금현대화체제) 2000만대(78개소+869) 1.6만Km(복선 또는 다중선 1.435궤선) 37.2만 Km(37.2만km,3270)	4400만대(신규투자 최첨단 설비) 5140만대(9513개소) 4.6만km(1994년 민영화) 65.6만km(65만 km,1.1만km)	6400만대(현대체제, 위성 지구국) 1억대(7549개소) 2.4만km(2.0만, 1.067m궤선) 116만 km(86만km 0.6만 km)
공항수(포장활주로,3Km이상), 군사동원 가능인력. 군사비(GDP비중)	497개소(356개,10개소) 1205만명(15-49세 남자) 367억달러(2.6%)	618개소(319개,14개소) 2086만명(1779만명가능) 328억달러(1.5%)	170개소(140개소,5개소) 2643만명(3064만명 가능) 429억달러(0.9%)

자료출처: U.S. Central Intelligence Agency, 「The World Factbook」1999.11

작은 나라의 앞서가는 경쟁력

□ 글로벌리제이션의 메가트랜드 속에 가장 큰 이익을 누리는 나라는 사회가 자유롭고 국민의 교육수준이 높은 작은 나라들이다. 글로벌리제이션 시대에는 국가경쟁력이 나라의 크기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한나라의 기업이 향유할 수 있는 시장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  룩셈불그는 1999년도 유러머니 평가 국가 리스크가 가장 낮아 신용도가 세계 제일인 나라이다. 이 나라의 번영된 경제체제는 전국민에게 회계교육을 실시해 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하고 신용평가를 금융거래의 관행으로 정착시켰다. 철강산업에 의존하던 경제체제를 금융부문에 특화하였다. EU회원국이 되어 유럽시장 단일화에 힘입어 개방의 이익을 향유하게 됐다.

-  핀란드는 생산성 높은 국민의 힘으로 고도화 산업사회로 구조조정에 성공한 나라이다. 1991년부터 1993년까지 3년간의 마이너스 성장을 겪으면서까지 금융구조개혁을 단행해 공적자금을 투입해 독립성있고 경쟁력 있는 은행부문 재구축에 성공했다. 고도의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추구하고 있으며 목재, 금속, 공학, 통신, 전자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특화하여 국가경쟁력의 수직상승을 가져왔다.

-  뉴질랜드는 규제가 가장 심하고 국가가 모든 일에 나서는 시장사회주의 경제체제였으며 결국 농민보조금과 사회연금부담으로 국가파산 외환위기를 1983년 12월에 맞았던 나라이다. 새로 집권한 노동당 재무장관 로저 더글러스는 「로저노믹스」라고 불리는 시장주의 경제개혁을 단행했고 10여 년간의 지속적인 개혁으로 뉴질랜드를 완전히 새로운 나라, 글로벌 경쟁을 수용하는 자유시장 경제의 나라, 보조금을 받지 않는 농민이 세계시장에서 농업으로 돈을 버는 나라로 만들었다. 완전히 독립된 중앙은행, 철저한 정부개혁, 공공부문의 기업화와 민영화, 유연한 노동시장을 가져온 근로계약법시행, 이 모든 것들이 뉴질랜드개혁을 상징하는 내용들이다. 한때 세계9위까지 올랐었던 IMD평가 국가경쟁력이 국민들이 개혁에 피곤함을 느끼고 아시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20위까지 하락했다.

□ 핀란드와 룩셈불그의 경쟁력 급상승과 뉴질랜드의 경쟁력 하락은 무엇을 의미할까. 경쟁력 창출주체인 기업, 특히 열린 세계시장에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대기업의 존재 유뮤에 귀착된다. 제도개혁과 정책의 글로벌 스탠다드 만으로는 부족하다.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대기업이 있어야 경쟁력이 높아진다.

□ 핀란드는 1995년 국가경쟁력 순위18위에서 1999년 3위로 무려 15등급을 뛰어 올랐다. <경쟁력표 14>에서 보듯이 포춘지 선정 글로벌 500대기업 가운데 핀란드 기업이 같은 기간 중에 1개에서 4개로 늘어났다. 인구 515만 명의 작은 나라가 13.7만 명을 고용하는 4개의 세계 500대기업을 가지고 있다.

-  Nokia(283위, 이동전화단말기, 전화 LAN장비, 매출145억 달러, 이윤17억 달러, 자산117억 달러, 고용 4.4만 명)

-  Stora Enso (397위, 수목관리 및 종이펄프제조, 매출114억 달러, 이윤2.0억 달러, 자산180억 달러, 고용 4.0만 명)

-  Fortum(473위, 석유 정유, 매출92억 달러, 이윤2.3억 달러, 자산131억 달러, 고용1.8만 명)

-  UPM-Kymmene(483위, 수목관리 및 종이펄프 제조, 매출 91억 달러, 이윤11억 달러, 자산134억 달러, 고용 3.2만 명)

□ 뉴질랜드에는 글로벌 경영을 하는 대기업이 없다. 국가는 효율적이어도 부가가치 창출을 선도할 기업이 없다.

경쟁력표5

룩셈불그, 핀란드, 뉴질랜드: 작은나라의 앞서가는 경쟁력

(1998년 통계중심 1999년 11월 현재 상황)

	룩셈불그(LU)	핀란드(FI)	뉴질랜드(NZ)
IMD 세계경쟁력 WEF 글로벌경쟁력 유로머니 국가 리스크 해리티지 경제 자유도 TI부패체감도 NCA 국가정보화	4위/47개국(1999) 7위/59개국(!999) 1위/180개국(1999) 7위/161개국(1999) 11위/99개국(1999) 자료 없음	3위/47개국(1999) 11위/59개국(!999) 12위/180개국(1999) 22위/161개국(1999) 2위/99개국(1999) 2위/50개국(1997)	20위/47개(1999) 13위/59개국(!999) 1위/180개국(1999) 4위/161개국(1999) 4위/99개국(1999) 3위/50개국(1997)
국토면적(상대비교) 땅면적(경작:초지:수림:기타) 자연재해 환경재해	0.26만평방km(미국 로드아일랜드주 크기) 0.26만평방km(24%:21:21:34) 특기사항 없음 도시지역의 대기 및 수질오염	33.7만평방km(미국 몬타나주 크기) 30.5만평방km(8%:0:76:16) 특기사항 없음 공장, 발전소 대기오염 산성비, 산업폐기물	26.8만평방km(미국 콜로라도주 크기) 26.8만평방km(9%:55:28:8) 작은 규모의 잦은 지진, 활화산 산림훼손, 토질침식, 외부종자 유입
인구(연령구성 0-14:15-64:65이상) 인구증가율(천명당 출산율, 사망률) 출생당시 예상수명(남자, 여자) 종교구성비	42만명(18%:67:15) 0.88%(10.35명, 9.32명) 77.65세(74.58세, 80.83세) 가톨릭 97%, 개신교 유대교 3%	510만명(18%:67:15) 0.15%(10.77명, 9.67명) 77.32세(73.81세, 80.98세) 루터란89%,그리스정교1%, 무신교 9%	366만명(23%:66:12) 0.99%(14.42명, 7.53명) 77.82세(74.55세, 81.27세) 앵글리칸24%, 개신교18%, 가톨릭15%
국가체제 법률체계	입헌군주제 민법체계, 국제사법재판 수용	공화국 스위덴법에 기초한 민법체계	의회민주주의 체제 영국법체계, 마오리족 국토관리법
경제상황 시장체제 기업 산업경쟁력 경제현안	안정적이고 번영된 경제 EU회원국으로 유럽시장의 개방이익 향유 철강산업의존 탈피, 금융부문 특화 10EU회원국과 1999년 1월 유로출범	생산성 높은 국민의 고도산업화사회 고도의 자유시장 경제체제 목재, 금속, 공학, 통신, 전자 산업 성공적인 경제침체 극복, 구조조정 EMU	1984년 이후 경제구조개혁으로 경쟁력강화 글로벌경쟁을 수용하는 자유시장 경제 보조금 없는 농업, 광공업기술력 향상 아시아경제위기 영향 극복, 성장회복
GDP(PPP)총액(성장율, 일인당소득) 산업별, GDP구성비 인플레이션율, 실업율 노동력 및직종(관리:사무:서비스:생산:농림)	139억달러(2.9%, 3만 2700달러) 농업 1%, 광공업22%, 서비스 77% 소비자물가1.4%, 실업율 3% 22만명(외국인근로자1/3, 서비스직83%)	1036억달러(5.1%, 2만 100달러) 농업 5%, 광공업32%, 서비스 63% 소비자물가1.5%, 실업율 12% 253만명(공공서비스30%, 광공업20%)	611억달러(-0.2%, 1만 7000달러) 농업 9%, 광공업25%, 서비스 66% 소비자물가1.1%, 실업율 7.6% 186만명(서비스 65%, 제조업25%)
수출액(수출상대국 비중) 수입액(수입상대국 비중) 대외 부채액, 경제지원 원조액 전력생산(화력:수력:원자력:기타)	71억달러(독일28%, 프랑스18%) 94억달러(벨지움38%, 독일25%) 자료 없음, ODA 0.65억달러 53억kWh(90%:10%:0:0)	430억달러(독일11%, 영국10%, 스웨덴10%) 307억달러(독일15%, 스웨덴12%, 영국8%) 300억달러, ODA 3.8억달러 674억kWh(55%:17%:28:0)	129억달러(호주20%,일본15%,미국10%) 130억달러(호주27%,미국19%,일본12%) 532억달러, ODA 1.2억달러 355억kWh(19%:76%:0:5.6%)
전화대수(전화체제) TV대수(TV방송국수) 철도길이(운영체계) 도로길이(포장도로길이, 초고속도로)	27만대(완전자동화, 이동전화) 10만대(5개소) 275km(262km전기철도,1.435m 표준 궤선) 5137km(5086km, 123km)	250만대(최상서비스의 현대시스템) 192만대(120개소+431) 5859km(2073km 전철, 1524m 궤선) 7.7만km(4.9만km, 444km)	170만대(최신장비체제) 153만대(41개소+52) 3973km(519km전철, 1.067m궤선 9.2만km(5.3만km, 144km)
공항수(포장활주로, 3km이상 활주로) 군사동원 가능인력 군사비(GDP비중)	2개소(1개소, 1개소) 8.8만명(10.8만명 대상) 1.24억달러(0.8%)	157개소(68개소, 3개소) 105만명(127만명 대상) 18억달러(2%)	111개소(44개소, 2개소) 79만명(94만명 대상) 5.6억달러(1.05%)

자료출처: U.S. Central Intelligence Agency,「The World Factbook 1999」, 1999.11

시스템이 다르면 중국인도 다르다

□ 문명과 문화의 차이, 국민과 민족의 차이, 이들 가운데 어느 것이 더 국가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까. 같은 중국민족인데 제도의 차이가 경쟁력 면에서 이처럼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싱가폴, 홍콩, 중국 모두 2차 세계 대전 후 생긴 나라이다.

-  싱가폴은 1965년 8월9일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했으며 영연방체제 공화국이다.

-  홍콩은 1997년 7월 1일 영연방에서 중국으로 반환되면서 특별자치구로 인정되어 종전의 경제적 자유와 독립을 보장받고 있다.

-  중국은 B.C. 221년 진나라에 의해 통일되었지만 1912년 2월 12일 공화국으로 바뀌었고,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된 이래 정치적 중앙통제와 경제적 지방분권체제를 추구하면서 1978년 이후 개혁과 개방을 추진해왔다.

□ 홍콩 반환이후 중국이 겪는 변화와 홍콩이 겪는 정치적 변화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클 것인지는 아직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모든 나라가 글로벌리제이션 추세와 정보화 물결, 지식사회 출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변화를 수용하고 적응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이 변화를 주도해 가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미국이 먼저 시작했을 뿐이고 변화는 시장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모든 나라의  개인이 가진 경제자유정신이 스스로 주도해 가고있다는 사실이다. 홍콩, 싱가폴, 중국도 예외일 수 없다.

□ 중국은 공산당 중심 사회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병행하고 있다. 1999년 11월 15일 미국과 중국은 중국의 WTO가입조건에 관한 13년간의 협상을 마치고 미국의 기업들이 넓은 시장의 중국으로 진출하는 것과 중국이 134번째 WTO회원국이 되는 것을 인정하는 협정에 서명했다.

-  WTO회원국이 되어 중국은 공산품을 세계시장에 자유롭게 쏟아내면서 중국의 시장은 점진적으로 개방한다. 50%이상의 외국인 지분은 허용하지 않는 지배구조 문제와 외국은행의 중국기업상대 대출은 2년 후부터 가능하도록 하며 현재의 80-100% 자동차 관세를 2006년까지 25%로 낮추는데 합의했다. 이로써 미국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은 헐리우드 영화에서부터 금융서비스와 인터넷 콘덴츠 사업에 이르기까지 WTO룰에 따라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  국제무역과 외국인 투자에 경제를 개방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이 약할 때에는 생존을 위한 선택이다. 그러나 국가 경쟁력이 향상되면 새로운 사업기회 포착을 위한 번영의 기회이다. 똑같은 중국민족으로 구성된 싱가폴과 홍콩이 보여준 대로 싱가폴의 경제적 자유보장을 위한 철저한 국가관리 통제와 홍콩처럼 원칙만 맞으면 모든 것이 허용되는 자유방임형 시장위임체제는 시장체제의 양극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은 정치권력 집중화와 경제분권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체제조화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국유기업의 효율화, 부패근절, 군사현대화는  중국의 당면 과제이다.

경쟁력표 6

싱가폴, 홍콩, 중국: 시스템이 다르면 중국인도 다르다

(1998년 통계중심 1999년 11월 현재 상황)

	싱가폴(SN)	홍콩(HK)	중국(CH)
IMD 세계경쟁력 WEF 글로벌 경쟁력 유러머니 국가 리스크 해리티지 경제자유도 TI부패체감도 NCA국가정보화	2위/47개국(1999) 1위/59개국(!999) 17위/180개국(1999) 2위/161개국(1999) 7위/99개국(1999) 10위/50개국(1997)	7위/47개국(1999) 3위/59개국(!999) 26위/180개국(1999) 1위/161개국(1999) 15위/99개국(1999) 14위/50개국(1997)	29위/47개국(1999) 32위/59개국(!999) 50위/180개국(1999) 124위/161개국(1999) 58위/99개국(1999) 49위/50개국(1997)
국토면적(상대비교) 땅면적(경작:초지:수림:기타) 자연재해 환경재해	647평방km(미국 워싱톤DC의 3.5배) 637평방km(2%:6:5:87) 해당 없음 산업폐기물 오염, 인도네시아산림 매연	1092평방km(미국 워싱톤DC 6배) 1042평방km(6%:2:20:72) 때때로 일어나는 태풍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대기·수질오염	959.6만평방km(미국전체크기) 932.6만평방km(10%:43:14:33) 잦은 태풍, 치명적 홍수, 지진, 가뭄 온실효과 대기오염, 산성비, 용수부족
인구(연령구성 0-14:15-64:65이상) 인구증가율(천명당 출산율, 사망율) 출생당시 예상수명(남자, 여자) 종교구성비	353만명(21%:72:7) 1.15%(13.38명, 4.29명) 78.84세(75.79세, 82.14세) 불교(중국인)모슬렘	684만명(18%:71:11) 1.9%(12.9명, 5.96명) 78.91세(76.15세, 81.85세) 토속종교 90%, 기독교 10%	12억4687만명(26%:68:6) 0.77%(15.1명, 6.98명) 69.92세(68.57세, 71.48세) 도교, 불교, 공식적으로는 무신교
국가체제 법률체제	영연방체제 공화국 영국관습 법체계	중국 특별관리 지역 영국관습법 체계	공산주의 국가체제 관습과 규율을 형법으로 다스리는 체제
경제상황 시장체제 기업 산업 경쟁력 경제현안	최상의 국제교역 연계 서비스개방 경제 서비스업과 제조업 중심 개방체제 비용절감, 생산성향상, 인프라투자 인건비 상승, 싱가폴 달러가치 상승	중국과 연계된 교역과 투자중심 국제상업도시국가 활력 넘치는 자유시장 경제체제 생활용 소비제품 중심, 국제교역 경제자율보장·국제금융·교역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정치권력 집중화와 경제 분권화체제 국제무역과 외국인투자에 경제개방 국유 기업 효율화, 부패근절, 군사현대화
GDP(PPP)총액(성장율, 일인당소득) 산업별, GDP구성비 인플레이션율, 실업율 노동력 및 직종(관리:사무:서비스:생산:농림)	917억달러(1.3%, 2만 6300달러) 농업 0%, 제조업28%, 서비스 72% 소비자물가-0.5%, 실업율 5% 185만명(서비스34% 생산26%)	1681억달러(-5%, 2만 5100달러) 농업 0.1%,제조업15.9%, 서비스 84% 소비자물가2.9%, 실업율 5.5% 321만명(상업서비스32%, 사회서비스10%)	4조4200억달러(7.8%, 3600달러) 농업 19%, 광공업49%, 서비스 32% 소비자물가-0.8%, 실업율 3%-10% 6억9600만명(농업50%, 제조업24%)
수출액(수출상대국 비중) 수입액(수입상대국 비중) 대외부채액, 경제지원 원조액 전력생산(화력:수력:원자력:기타)	1280억달러(말레이시아19%, 미국18%) 1339억달러(일본21.6%,말레이시아15%) 해당 없음, 관련 없음 280억kWh(100%:0:0:0)	1880억달러(중국35%, 미국22%) 2086억달러(중국38%, 일본14%) 없음, 없음 270억kWh(100%:0:0:0)	1838억달러(홍콩21%, 미국21%) 1401억달러(일본20%, 미국12%) 1590억달러, 62억달러 1조1600억kWh(93%:6:1:0)
전화대수(전화체제) TV대수(TV방송국수) 철도길이(운영체계) 도로길이(포장도로길이, 고속도로)	140만대(최신, 해저케이블, 위성 지구국) 105만대(4개소) 38km(38km, 1.00m궤선) 3017km(2936km, 148km)	447만대(최신 유선무선 연계시설) 175만대(4개소+2) 34km(34km 전철, 1.435m 궤선) 1831km(1831km)	1억500만대(통신 기간망, 위성연계) 3억대(209개소+3000) 6만4900km(12,000km전철,표준궤선) 121만km(27만km, 2.4만km)
공항수(포장활주로, 3km이상활주로) 군사 동원가능 인력 군사비(GDP비중)	9개소(9개소, 2개소) 75만명(104만명 대상) 42.4억달러(5.1%)	3개소(3개소, 2개소) 145만명(192만명 대상) 군사방위는 중국의 책임임	206개소(192개소, 18개소) 1억 9839만명(3억6126만명대상) 126억달러(자료없음)

자료출처: U.S. Central Intelligence Agency,「The World Factbook 1999」, 1999.11

제2장

IMD의 한국경제 국가경쟁력평가

□ 한국경제의 경쟁력은 왜 추락하는가

□ 국가경쟁력에 자연법칙이 있다

□ 강점을 키우고 장점을 살리자

□ 단점은 덮어두고 약점은 쓰다듬자

□ WEF의 글로벌 경쟁력 평가

□ 지속적인 성장으로 떡부터 키우자

한국경제의 경쟁력은 왜 추락하는가

□ 산업사회는 너무 느렸다. 그래서 늦게 출발한 우리도 공업화에 성공했다.

-  눈썰미가 있고 손놀림이 빠른 우리 국민은 미국과 일본을 열심히 배워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가난에서 벗어났다.

□ 그러나 정보사회는 우리에게 너무 빨랐다. 정보사회의 도래는 우리에게 큰 시련을 주었다.

-  정보기술이 세계의 주요 금융시장을 연결하고 실시간으로 정보가 얻어질 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위험이 어떻게 헤지 되는지를 모르면서 한국의 정책 담당자들은 환율도 금리도 주가도 행정력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  더 큰 공장을 가지면 더 싸게 만들 수 있고 더 많이 팔 수 있을 것이라는 단순한 산업사회의 믿음으로 정부도 기업도 팽창의 외길만 가고 있었다.

-  실물투자를 위한 차입규모가 컸던 아시아의 기업과 정부는 실시간대로 글로벌 정보에 따라 움직이는 헤지 펀드의 무차별한 자금회수 러시에 무릎을 꿇고 외환위기를 맞았다.

□ 시장경제를 공부하지 않고는 결코 시장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아픈 교훈을 얻었다.  우리는 지난 10년간을 줄기차게 □변화와 개혁□을 외치고 □개혁과 구조조정□을 실천해 왔지만 글로벌 스탠다드로 볼 때에는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IMF 관리체제에 들어가면서 알게 되었다.

□ 한국경제의 국가경쟁력이 추락하는 이유는 우리가 변화의 방향을 잘 못 잡고 있기 때문이다.  잘 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발걸음만 서두르고 있으니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 정권이 바뀌어도 실수는 반복되고 있다.

-  경쟁력은 경쟁을 통해서만 키워진다.  경쟁을 피할수록 경쟁력은 더 떨어진다.  경쟁력을 키운 다음에 경쟁에서 승리할 수 때만 참여할 수 있는 경쟁은 없다.  정부가 나서서 민간기업의 경쟁을 대신해 줄 수도 없다.  정부가 은행을 대신해서 여신관리를 해주고 돈을 벌어줄 수도 없다. 민간의 치열한 경쟁만이 강한 기업을 만들고 효율적인 은행을 만든다. 정부도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국제 경쟁을 한다.

-  우리 나라의 국제화수준(40위)이 낮은 이유는 정부가 시장기능에 신념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외국 기업의 국내시장진출이 국내기업에게 경쟁 압력을 주고 또한 배움의 기회도 제공한다. 외국상품의 수입자유화는 비효율적인 국내기업을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게 함으로써 품질을 향상시키고 가격을 떨어뜨려 소비자의 만족과 국민의 실질소득을 모두 증가시킨다.

-  금융환경(41위)이 열악하여 반듯한 은행 하나 없고, 기업경영(42위)이 불투명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이 시장으로부터 올바른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이유도 정부의 관료주의적인 개입과 권한강화를 위한 금융장악과 기업 길들이기 때문이다. 정책에 대한 비판의 소리를 들을 줄 모르는 권위주의 때문이다.

경쟁력표7

한국경제의 IMD평가 국가경쟁력 8개부문별  변화추이

세계 47개국 중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6	27	30	35	38

1.  국내경제 활력                                                                                                                                                                                                                    2.   국제화수준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7	4	13	34	43		40	43	45	46	40

3. 정부행정                                                                                                                                                                                                                                                             4. 금융환경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18	33	32	34	37		37위	40	43	45	41

5.   경제기반시설                                                                                                                                                                                                                  6. 기업경영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35	34	34	31	30		27	28	26	34	42

7.  과학기술                                                                                                                                                                                                                                                            8. 인적자원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24	25	22	28	28		21	21	22	22	31

국가경쟁력에 자연법칙이 있다

(1) 국내경제활력(Domestic Economy)은 치열한 국내시장의 경쟁에서 나온다.

-  단기적인 부가가치 창출은 생산성 증가에서 온다. (경제 효율부터 높여야 한다)

-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는 자본형성(투자)에서 이루어진다. (성장은 투자의 결과다)

-  수년간의 경제성장이 쌓여야 누릴 수 있는 경제적 풍요가 생겨난다. (떡부터 키워야 한다)

-  시장의 힘에 지배되는 경쟁의 치열함이 한나라 경제의 활력을 키운다.

(2) 국제화수준(Internationalization)이 생활수준을 높인다.

-  무역장벽을 없애 국내시장에서 경쟁력이 생기면 국제무역에서 성공한다. (힘은 안에서 다지고 돈은 밖에서 번다)

-  국제적으로 경제활동이 개방되면 한나라의 경제적 성과도 향상된다.

-  국제투자는 경제적 자원배분의 효율을 세계 전체적으로 높인다. (글로벌 경영은 열린 경쟁이 필수조건이다)

-  수출주도 경쟁력 향상은 성장주도 국내경제와 상승적으로 연계되어있다. (밖에서 돈 벌어야 안에서 잘산다)

(3) 정부행정(Government)은 국제환경의 변화에 맞게 경제정책을 적응시켜야 한다.

-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개입은 경쟁을 촉발하는 일이 아니라면 최소화되어야 한다.

-  그러나 정부는 기업이 직면하는 외부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시정책과 사회환경을 예측 가능하게 해야 한다.

(4) 금융환경(Finance)이 잘 발달되어 국제금융시장과 통합되면 한 나라의 국제경쟁력도 향상된다.

-  금융은 부가가치 창출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금융이 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5) 경제기반시설(Infrastructure)은 정보기술의 활용과 효율적인 환경보호에 부합해야 한다.

-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잘 정비된 경제기반시설이 경제활동에 활력을 준다.

(6) 기업경영(Management)은 기업활동을 통합하는 데도, 차별화 하는 데도 적절한 경영기법을 요구한다.

-  상품의 가격대비 품질수준이 보여주듯이 경쟁력은 한나라의 경영능력 수준을 반영한다. (일 잘해야 잘산다)

-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경영은 향후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변화를 선도하는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  치열한 경쟁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포함한 경제활동의 효율성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경영자질이다.

-  혁신 기업가 정신은 창업초기의 경제활동에 매우 필요하다. (기업가의 모험의지가 죽으면 경제도 죽는다)

(7) 과학기술(Science and Technology)투자가 성장잠재력을 창출한다.

-  기업경쟁력은 장기적인 연구개발 투자로 향상된다. (벌 수 있는 능력 키워야 벌 수 있다)

-  공공부문의 국방관련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나라가 민간부문의 非국방 연구개발 투자수준도 높인다.

-  기초 과학 연구와 신 지식개발 혁신활동에 대한 투자는 국가 경제발전을 성숙시키는데 중요하다.

(8) 인적자원(People) 개발로 기술노동력이 풍부해지면 국가경쟁력이 향상된다.

-  근로 인력의 적극적인 태도는 국가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국민수준이 국가수준이다)

-  경쟁력이 향상되면 삶의 질에 대한 기대수준을 높이는 경향이 있다. (잘 벌어야 잘 산다)

경쟁력표 8

한국경제의 IMD평가 8개부문/46개분야 세계경쟁력순위

8 개 부 문	46 개 분 야	세계순위
1. 국내경제활력(43위)	1) 변화적응 능력	16
	2) 저축	18
	3) 산업부문 성과	23
	4) 생계비	34
	5) 최종소비	41
	6) 부가가치 생산	44
	7) 투자	46
2. 국제화수준(40위)	1) 경상수지	10
	2) 제품 및 용역 수출	21
	3) 자산증식 투자	29
	4) 해외 직접투자	30
	5) 환율	34
	6) 제품 및 용역 수입	37
	7) 경제개방성	42
	8) 국내시장 보호	45
3. 정부행정(37위)	1) 정부지출	14
	2) 국가부채	15
	3) 재정정책	18
	4) 법 정의 및 안전	38
	5) 정부행정 효율성	43
	6) 정부 시장개입	46
4. 금융환경(41위)	1) 자본비용	37
	2) 은행부문 효율성	38
	3) 자본 가용성	42
	4) 주식시장 활력	45
5. 경제기반시설(30위)	1) 환경 관리	22
	2) 정보기반시설	25
	3) 사회기반시설	37
	4) 에너지 자급능력	42
6. 기업경영(42위)	1) 노동비용	8
	2) 생산성	32
	3) 기업문화	43
	4) 기업경영 효율	46
	5) 기업활동 성과	48
7. 과학기술(28위)	1) 연구개발비 지출	9
	2) 지적재산 보호	24
	3) 과학기술 여건	26
	4) 연구개발 인력	36
	5) 기술경영	46
8. 인적자원(31위)	1) 고용	11
	2) 실업	11
	3) 인구구조 특성	10
	4) 삶의 질	34
	5) 근로태도 및 사회가치관	34
	6) 교육체계 및 구조	37
	7) 경제인구 특성	40

자료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1999년도  세계경쟁력 연감」,1999. 4. 21

강점을 키우고 장점을 살리자

□ 우리는 많은 시련을 20세기에 겪었지만 나라를 찾고 경제를 일으켰고 자유를 지켰다. 20세기에 우리는 성공했다. 그것은 비록 반쪽의 성공이었지만 가능성은 완전히 확인되었다.

□ 21세기에도 우리는 성공해야 한다. 이제는 완전한 성공이어야 한다. 인류 앞에 자랑스런 민족이 되고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일등국가가 되어야 한다. 먼저 변화하는 시대와 열린 경제에 맞는 국가경영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의 강점을 키우고 한국경제의 장점을 살리는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

□ 첫째, 세계 속에 존재하는 「유일한 한국」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의무를 다하고 목소리를 낮추고 경청하면서 국제적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  우리는 세계우방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앞으로 더 큰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경청하면서 협조를 구하고 우리의 능력 껏,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든 자유우방의 요구에 의한 것이든, 인종적 장애와 정치적 벽을 넘어 도움을 주어야 한다.

-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다. IMF를 겪고 있는 지금도 우리의 경제규모는 세계 16위 이   다. 우리가 변명하고 예외를 구걸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어려움을 함께 나눌 나라는 하나도 없다. 오로지 정치적인 거래만 있을 뿐이다.

□ 둘째, 대내적으로는 변화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어야 한다. 국민을 정부가 가르치는 시대는 지났다. 관료는 결코 시장 참여자보다 현명할 수 없고 더 많이 알 수 없다.

-  관료 스스로 만든 규제와 법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보독점이 물론 시장을 능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내부자끼리만 아는 행동준칙이다.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계약은 아니다.

-  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 법을 가르칠 수는 없다. 시장경제의 근본특성은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법이 그 시대의 패러다임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 셋째, 가두어 놓고 다스리는 통치나 지배는 더 이상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패러다임이 아니다. 따라서 20세기 정부주도 국가개입시대의 제도와 틀은 필요 없거나 효과가 없을 때는 즉시 버려야 한다.

-  20세기 산업사회의 통치규제로 21세기 지식사회의 국가경영을 해 낼 수는 없다. 이러한 개방성의 기준으로 볼 때 대한민국 국적은 자격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라도 열려 있는 멤버십이어야 한다.

경쟁력표 9

한국경제의 글로벌 국가경쟁력 강점

8개부문	IMD 평가지표 이름(단위)	한국경제 통 계 치	47개국중 국가순위	47개국 평균값
1. 국내경제활력	1.17 정부 최종소비지출의 실질 증가율 (□98)(실질가치 증가율 %)	7.64	6	1.94
	1.20 제조업공업생산 증가율 (□92-□96)(평균실질증가율 %)	4.70	6	-0.58
	1.29 생산시설 해외이전이 나라의 장래경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 정도(서베이)	5.76	6	4.66
2. 국제화수준	2.06 경상수지 흑자(□98)(GDP비중 %)	12.47	2	0.30
	2.05 경상수지 흑자(□98)(10억달러)	379	4	-0.2
	2.12 민간서비스 용역수출 신장율 (□97)(미국달러가치 증가율 %)	12.32	5	3.32
3. 정부행정	3.09 정부고용 비중 (□96) (총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적은정도)	4.5	5	15.8
	3.10 일반정부지출(□97) (GDP비중 %)(적은정도)	18.8	6	39.9
4. 금융환경	4.20 이자율 스프레드(□98) (대출금리-예금금리)(적은정도)	1.10	2	4.52
	4.26 크레디트카드 발급 수(□98)(인구천명당)	662.9	6
5. 경제기반시설	뚜렷한 강점 없음
6. 기업경영	6.14 제조업분야 단위노동비용 증가율(□98) (전년대비 증가율 %)(적은정도)	-8.5	1	4.99
7. 과학기술	7.03 총연구개발비 지출 비중(□97) (GDP비중 %)	2.79	3	1.29
	7.01 총연구개발비 지출 (□97)(억달러)	135.2	6
	7.04 민간부문 연구개발비 지출(□97)(억달러)	98.9	6
	7.22 내국인에 대한 특허인가 수 (□95-□96)(년평균 건수)	7,448	6
	7.23 내국인에 대한 특허인가 수 증가율 (□92-□96)(년평균 증가율 %)	23.56	6	5.12
8. 인적자원	8.04 15세미만 또는 64세이상 부양인구 비중 (□97)(경제활동인구대비 %)(적은정도)	4.03	2
	8.23 고등학교 등록 인구비중(□95) (동년배중 학업전업인구 비중 %)	96.0	2	76.0
	8.44 근면, 혁신과 같은 사회적 가치관이 경쟁력에 미치는 정도(서베이)	7.92	4	6.42
	8.24 대학교 등록 인구비중(□96) (17-34세 동년배중 학업전업 인구 비중 %)	13.7	6	11.0

자료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1999년도  세계경쟁력 연감」,1999. 4. 21

단점은 덮어두고 약점은 쓰다듬자

□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는 내일의 성공은 오늘의 방향 설정과 내일을 위한 오늘의 희생에 달려있다. 가능성은 만들어지는 것이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앉아서 미래를 기다릴 수는 없다. 우리가 함께 한 방향으로 뛰면서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

□ 우리의 21세기 국가경영 경쟁력 강화전략은 명백하다. 납세자인 국민과 기업이 원하고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멤버십 공동체에 도움이 된다면, 그리고 그 변화가 「변하지 않는 원칙」에 의한 것이라면 현재의 것을 「무엇이라도」바꿀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변하면 단점은 덮어진다. 함께 변하면 약점도 쓰다듬어진다.

□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우리만의 문제로 고민할 수 없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국은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도전은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1)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오래 살게 될 것이며 오래 일하게 되고, 따라서 출산률이 크게 늘지 않는다 하더라도 2050년에는 지구의 인구수가 현재의 58억 명에서 90억 내지 110억 명으로 늘 것이다. 아시아에만 60억의 인구가 될 것이며 세계에서 가난한 지역일수록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대규모 이주가 일어나 거대한 도시가 자꾸 늘어갈 것이며,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갈등을 피해 좀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려는 난민의 행렬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교민을 포함한 이주자들을 위해 함께 나눌 의지와 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2) 지구 오염의 속도가 우리가 대응하는 속도 이상으로 빨라지고 있다. 호수와 삼림이 산성비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물론, 기후와 생태계의 불가측성을 높이고 있다.

(3) 생물자원의 고갈이 심화되고 있다. 유전인자, 생물 종, 군집 그리고 생태계는 그 다양성과 다변성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물, 동물, 미생물의 유전물질에 의해 형성된다. 미래의 자원인 생물자원이 고갈되면 우리의 다음세대가 받게 될 생존위협은 더 없이 높아진다.

(4)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리스크 내용은 다양한 자산이 다양한 화폐단위로 다량으로 순식간에 거래되기 시작하면서 자본의 이동이 시장의 안정성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끌고 가게 되었다.

(5)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대량실업이 보편화된다. 기술의 발전속도가 인간의 학습속도를 능가하고 기업의 적응변화가 직원의 교육훈련보다는 새로운 능력의 채용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종신고용은 이미 무너지고 있다.

〔경쟁력표 10〕

한국경제의 글로벌 국가경쟁력 약점

8개부문	IMD 평가지표 이름(단위)	한국경제 통 계 치	47개국중 국가순위	47개국 평균값
1. 국내경제활력	1.11 국내총투자 증가율(□98) (실질가치, 연간%)	- 36.97	46	1.32
2. 국제화구준	2.44 국민문화 및 국제화 의식 (서베이 1-7점)	4.13	47	7.18
	2.33 국내산업 보호규제가 제품과 용역의 수입제한 정도(서베이 1-7점)	3.83	47	6.98
3. 정부행정	3.30 정부의 가격통제가 제품가격 결정영향 정도(서베이 1-7점)	3.91	47	7.40
	3.37 제조물 또는 용역책임법이 기업활동을 과잉규제(서베이 1-7점)	4.68	47	6.68
	3.11 국방지출의 과다가 경쟁력지원투자를 제약하는 정도(서베이 1-7점)	3.09	45	6.77
4. 금융환경	4.15 기업주주의 권리와 책임이 명확한 정도 (서베이 1-7점)	2.86	47	6.62
	4.23 금융기관의 정보제공 정확성과 투명성 결여(서베이 1-7점)	3.39	44	6.18
	4.24 금융지식에 대한 교육미흡 (서베이 1-7점)	3.14	46	5.91
5. 경제기반시설	5.17 새로운 정보중심기술의 도입이 비즈니스 요구에 미흡(서베이 1-7점)	4.39	46	6.75
6. 기업경영	6.35 기업경영관리자들의 혁신기업가정신 (서베이 1-7점)	3.96	46	5.90
	6.21 기업주 또는 기업경영진이 일반대중에 의해 신뢰받는 정도(서베이 1-7점)	3.98	45	6.19
	6.26 국내경영진이 국제업무경영진보다 능력이 뒤지는 정도(서베이 1-7점)	4.06	46	6.32
	6.28 노사관계가 대립적임(서베이 1-7점)	3.61	46	6.16
	6.27 주주의 투자가치 증진을 위한 경영진의 노력미흡(서베이 1-7점)	3.20	44	5.66
	6.22 기업이사회가 기업관련 불이익 배제 노력 미흡(서베이 1-7점)	3.61	45	5.81
7. 과학기술	7.15 기술개발과 응용시 법적환경의 지원을 잘 받는 정도(서베이 1-7점)	4.17	47
8. 인적자원	8.27 교사 1인당 초등학교 학생비율(명)	32	44	20
	8.28 교사 1인당 중고등학교 학생비율(명)	25	42	16
	8.25 대학교육이 경제의 경쟁력 증진수요에 미흡(서베이 1-7점)	2.81	47	5.51
	8.43 차별행위(성별, 가문, 지역)가 사회적 동등권 제약(서베이 1-7점)	3.96	45	6.35

자료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1999년도  세계경쟁력 연감」,1999. 4. 21

WEF의 글로벌 경쟁력 평가

□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하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WEF, World Economic Forum)은 매년 1월말 2월초에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으로 유명한 세계 정치지도자, 챔피언 기업인, 사상지도자, 사회리더들의 글로벌 파트너 네트워크다.

-  1971년에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교수에 의해 설립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진지한 지구차원의 이슈에 관한 토론 모임이다.

-  웹사이트는 www.weforum.org이다.

□ WEF는 1979년에 Klaus Schwab교수의 주창에 의해 국가경쟁력연구 (Competitiveness Report)를 시작해 IMD와 공동으로 세계경쟁력 보고서(World Competitiveness Report)를 1989년부터 1995년까지 발간했다. 그러나 1996년에 국가경쟁력에 대한 개념과 방법론에 대한 이견으로 WEF는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를, 그리고 IMD는 세계 경쟁력연감(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을 서로 독립적으로 발표하며 경쟁력연구 경쟁을 하고 있다.

-  1996년에는 하버드 대학 국제경제개발연구원 (The Harvard Institut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의 Jeffrey Sachs교수가 자문위원회 공동책임자를 맡아 경쟁력의 개념을 「지속 성장 가능성」으로 압축했다.

-  1999년 보고서에는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의 Michael E. Porter 교수가 경제개발과 경쟁력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미시경제 이론 논문을 보고서에 발표했다.

□ WEF의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는 경쟁력의 개념을 「한 나라가 국민 개인의 GDP생산성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경쟁력 지표는 어느 나라가 향후 5년 내지 10년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나라인가를 판별하는데 도움이 된다. 현재의 각 나라별 경제 경영 여건과 제도적 틀을 경쟁력의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경제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  한 나라의 글로벌 경쟁력 지수는 8개의 분야지표, 개방성(Openness), 정부(Government), 금융(Finance), 기반시설(Infrastructure), 산업기술(Technology), 기업경영(Management), 노동(Labor) 그리고 경제지표(Institutions)로 구성되어 있다.

-  WEF의 경쟁력 평가도 IMD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경제성장관련 각국 통계 데이타와 기업인 대상 서베이(Executive Opinion Survey) 데이타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1999년 보고서에는 세계 59개국의 4000명 기업인들이 서베이에 응했다.

□ 1999년 8월 13일에 발표된 WEF의 1999년도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1999)는 세계 10대 경쟁우위국가로 싱가폴, 미국, 홍콩, 대만, 카나다, 스위스, 룩셈불그, 영국, 네덜란드, 아일랜드를 꼽았다. 1998년 보고서에서는 싱가폴, 홍콩, 미국, 영국, 카나다, 대만, 네덜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룩셈불그 순이었다.

-  지난 4년 동안 경쟁력이 크게 상승한 나라는 대만(9위□4위), 카나다(8위□5위), 영국(15위□8위),네덜란드(17위□9위), 아일랜드(26위□10위), 핀란드(16위□11위), 아이슬랜드(27위□18위), 헝가리(46위□38위)이며

-  경쟁력이 크게 추락한 나라는 뉴질랜드(3위□13위),노르웨이(7위□5위), 말레이시아(10위□16위), 덴마크(11위□17위), 칠레(18위□13위□21위), 태국(14위□30위), 인도네시아(30위□37위), 요르단(28위□40위), 이집트(29위□49위)이다.

-  한국의 WEF 평가 글로벌 국가경쟁력 순위는 20위(1996), 21위(1997), 19위(1998), 22위(1999)이다.

〔경쟁력표 11〕

1999년도 WEF 글로벌 경쟁력 평가 및 지난 4년간 변화 추이

- 세계경제포럼(WEF)이 실시한 세계 59개국 경쟁력순위

구분	국 가 명	1999년 WEF지수	경쟁력 순위
			1999년	1998년	1997년	1996년
최우수	싱가폴	2.12	1	1	1	1
	미국	1.58	2	3	3	4
	홍콩	1.41	3	2	2	2
	대만	1.38	4	6	8	9
	카나다	1.33	5	5	4	8
우 수	스위스	1.27	6	8	6	6
	룩셈불그	1.25	7	10	11	5
	영국	1.17	8	4	7	15
	네덜란드	1.13	9	7	12	17
	아일랜드	1.11	10	11	16	26
	핀랜드	1.11	11	15	19	16
	호주	1.04	12	14	17	12
	뉴질랜드	1.01	13	13	5	3
	일본	1.00	14	12	14	13
	노르웨이	0.92	15	9	10	7
	말레이지아	0.86	16	17	9	10
	덴마크	0.85	17	16	20	11
	아이슬랜드	0.59	18	30	38	27
	스웨덴	0.58	19	23	22	21
	오스트리아	0.58	20	20	27	19
양 호	칠레	0.57	21	18	13	18
	한국	0.46	22	19	21	20
	프랑스	0.44	23	22	23	23
	벨기에	0.39	24	27	31	25
	독일	0.39	25	24	25	22
	스페인	0.37	26	25	26	32
	포르투칼	0.16	27	26	30	34
	이스라엘	0.15	28	29	24	24

자료 :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 「1999년도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1999. 7. 12

구분	국 가 명	1999년 WEF지수	경쟁력 순위
			1999년	1998년	1997년	1996년
저 조	마우리티우스	-0.09	29	N/A	N/A	N/A
	태국	-0.1	30	21	18	14
	멕시코	-0.2	31	32	33	33
	중국	-0.27	32	28	29	36
	필리핀	-0.31	33	33	34	31
	코스타리카	-0.33	34	34	43	28
	이탈리아	-0.36	35	41	39	41
	페루	-0.37	36	37	40	38
	인도네시아	-0.39	37	31	15	30
	헝가리	-0.39	38	43	46	46
	체코공화국	-0.4	39	35	32	35
	요르단	-0.51	40	34	43	28
	그리스	-0.6	41	44	48	39
	아르헨티나	-0.65	42	36	37	37
	폴란드	-0.67	43	49	50	44
	터어키	-0.7	44	40	36	42
	슬로베키아공화국	-0.72	45	48	35	N/A
	엘살바도르	-0.72	46	N/A	N/A	N/A
	남아프리카공화국	-0.74	47	42	44	43
	베트남	-0.85	48	39	49	N/A
	이집트	-0.86	49	38	28	29
불 량	베네주엘라	-1.09	50	45	47	47
	브라질	-1.2	51	46	42	48
	인도	-1.3	53	50	45	45
	에쿠아도르	-1.34	53	N/A	N/A	N/A
	콜롬비아	-1.48	54	47	41	40
	볼리비아	-1.5	55	N/A	N/A	N/A
	불가리아	-1.5	56	N/A	N/A	N/A
	짐바우웨	-1.65	57	51	51	N/A
	우크라이나	-1.94	58	53	53	N/A
	러시아	-2.02	59	52	53	49

자료 :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 「1999년도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1999. 7. 12

지속적인 성장으로 떡부터 키우자

□ 무조건 부자들을 미워하는 사회적 통념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부자를 의심하고 미워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  경쟁력 있는 대기업을 만들기 위한 재벌개혁이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정치운동에 휘말리면서 사유재산권도 사람과 사안에 따라 정부개입이 정당할 수 있다는 논리가 공공연히 언론에 보도되고 돈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 미국에서도 같은 논쟁이 일고 있다.

-  오늘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높은 시장점유율을 갖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에 정부의 도움을 받은 일은 거의 없다. 그런데도 법무부의 독점국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생존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  19세기말 대륙횡단 철도건설로 미국에서도 갑부가 생겨나기 시작한 이래, 미국의 일반대중은 갑부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서라기보다는 거대한 행운을 거머쥐고 거드름을 핀다는 불신 때문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 왔다. 미국사람들은 이들 갑부를 도둑 떼(Robber Barons)라 불렀다.

□ 불평등한 사회는 사회정의에 어긋난다는 믿음 때문에 미국에서도 정치가들은 지나친 개인 부의 축적을 막아왔다.

-  미국에서 남북전쟁 후부터 1900년까지 급속한 공업화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로 1865년에 2명밖에 안되던 갑부가 22명으로 늘어났다. 당시 노동력이 2900만 명이었으니까 백만 명에 0.8명의 갑부가 있는 꼴이다. 1982년에는 그 비율이 0.2명으로 줄었다.

□ 누구나 부자□대기업이 되게 하는 자유시장경제체제가 필요하다. 자유시장경제는 가난한 사람을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체제가 아니다. 부자가 생겨날 기회를 넓히는 체제이다.

- 자유시장경제는 중소기업을 괴롭히는 체제가 아니다. 자유시장경제는 벤처기업이 많이 생겨나고 중소기업이 빨리 커져서 대기업이 되고, 대기업은 더욱 성공해 그룹기업이 되고 더 나아가 다국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우리가 원하는 경제체제는 자유시장경제체제이다. 개인과 법인에게는 사유재산권이 보장되고 사적인 비밀이 보호되며 지적재산권이 보장되고 주식시장을 통해 공정한 회계기준으로 기업이 공개되며, 투자자가 선택의 권리를 갖고 수요자가 안심하고 지속적인 고객이 될 수 있는지를 이해 받을 수 있는 체제가 자유시장경제체제이다.

- 자유시장경제체제만이 정부의 독점적 정책개입이나 관료의 자의적 행정개입으로부터 시장참여자가 자유로울 수 있으며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 자유시장경제체제만이 자기의 선택과 책임 하에 개인이 자기노력으로 부자가 될 수 있으며, 공정한 경쟁과 엄격한 기업윤리로 법인이 자기혁신의 결과로 이윤을 내고 대기업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 개인의 창조력과 기업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가 되기 위해 한국경제가 필요로 하는 경제시스템은 자유시장경제체제이다. 우리는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고 어떤 기업이든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원한다.

제3장

금융개혁

□ 유러머니의 국가위험도 평가

□ 좋은 은행 만드는 금융개혁

유로머니의 국가리스크 평가

□ 세계적인 금융전문잡지 유러머니(Euromoney)는 1980년대부터 전문가 패널에 의한 금융기관 평가를 계속해 오고 있다. 은행평가, 최고은행 선정, 외환평가, 신용평가에 대한 재평가 등을 실시한다. 국가 리스크(Country Risk)는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한나라의 경제 환경을 정치 위험도, 경제 리스크 순위, 신용도로 세분화하며, 1982년부터 지금까지 조사해오고 있다.

□ 글로벌리제이션의 진전에 따라 이제는 한나라의 경제상황, 한 금융시장에서의 환경변화가 그물 망처럼 연계되어 시시각각으로 변해 가는 글로벌 마케팅 상황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

-  역사적으로 보면 1985년 3월의 달러가치 폭락이 유럽 중앙은행을 강타한 일, 1987년 10월의 뉴욕증시 폭락「블랙 먼데이」,1998년 10월의 러시아 모라토리엄에 따른 루불 가치 폭락, 이 모든 급변하는 상황이 금융시장의 안정, 기업경영 환경, 나아가 국가정책 수행에 커다란 위험요소로 작용한다.

-  유러머니는 이러한 글로벌하게 연계된 금융위험을 감지하고 예측하기 위해 글로벌 리스크 지표를 실시간(real time)으로 모니터하고 있다.

□ 유러머니의 국가위험도 평가(Country Risk)는 1982년부터 세계 180개 나라에 대해 9개 항목을 가중 평균하여 얻어지고 있다. 금융전문가 패널로부터 매년 3월과 9월에 조사 평가하여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① 정치적 리스크(25%): 상품과 용역거래, 차입, 무역금융, 배당금지급 등 모든 지불행위에 대한 신용정도

② 경제성장전망(25%): 국민1인당 GDP 성장에 대한 향후2년간 전문가 평가 성장전망

③ 부채지표(10%): GNP 대비 부채총액비율, 수출액대비 이자지급비율, GNP대비 경상수지비중의 가중평균

④ 지급불능 또는 재심사부채비중(10%): 부채잔고총액대비 재심사부채비중(세계은행, OECD)

⑤ 신용도(10%) :Moody□s, Standard & Poor, Fitch IBCA 3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⑥ 은행자금조달 용이성(5%): GNP 대비 무보증 장기 민간부채 상환액 비율

⑦ 단기자금조달 용이성(5%): OECD 미국 수출입은행, 영국 NCM이 평가한 단기융통자금 활용

⑧ 자본시장접근 용이성(5%): 각국의 국제금융시장 신디키트론 접근 용이성

⑨ 지급불능 할인(5%): 금융선진국(미국, 영국)에 대비한 각국의 지급불능 스프래드

□ 유러머니의 1999년도 국가 리스크 평가는 180개국에 대해 이루어졌다. 국가 리스크 세계 180번째 나라는 북한과 쿠바이고, 가장 금융위험도가 적은 나라는 룩셈불그(1위), 스위스(2위), 미국(3위), 노르웨이(4위), 독일(5위), 네덜란드(6위), 프랑스(7위), 덴마크(8위), 오스트리아(9위), 영국(10위)으로 아시아 나라는 10위 권에 하나도 없다.

-  싱가폴(17위), 홍콩(26위), 호주(18위), 일본(11위), 대만(24위), 뉴질랜드(21위), 말레이시아(46위), 중국(50위), 필리핀(51위), 태국(47위), 한국(40위), 인도(59위), 인도네시아(98위)에서 보듯이 열악한 아시아 지역의 금융여건을 반영하고 있다.

□ 한국의 금융관련 국가위험도는 30년 경제성장 역사에서 처음으로 3년간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었던 1989년 말과 1990년에 19위까지 상승했으나, 1997년 IMF를 겪으면서 30위, 올해9월에는 42위로 하락했다.

〔경쟁력표 12〕

지난 19년간 유로머니 평가 국가 리스크 변화추이

1982년3월 - 1993년 3월(12년간)

	국가명	82년9월	83년10월	84년10월	85년10월	86년9월	87년9월	88년9월	89년9월	90년9월	91년9월	92년3월	93월3월
1	미국	-	1=	1=	1=	1=	2=	6	4	10=	7	6	2
2	싱가폴	14	15	16	20	30=	17=	20=	16	15	19	14	14
3	핀랜드	11=	16	1=	10	17	17=	12	10=	8	14=	16	18
4	룩셈불그	-	-	-	11=	13=	-	-	-	2	8	18	11
5	네덜란드	9	12	11	1=	1=	10=	10=	8=	3=	3	2	5
6	스위스	-	1=	1=	1=	1=	1	4=	1=	6	2	3	3
7	홍콩	11=	29	32	21	23	24	23=	27	29	28	25	25
8	덴마크	4	17	18	16	11=	12	23=	17=	10=	9	12	12
9	독일	-	1=	1=	1=	1=	2=	2=	3	18	4	4	7
10	카나다	10	6	1=	1=	9	6=	4=	6=	9	10=	8	9
11	아일랜드	15=	23	22	22	18	25=	26=	22	10=	18	21	20
12	호주	6=	8	1=	1=	16	10=	7=	19	24	20	15	15
13	노르웨이	17	13	12	14	10	14=	17=	13=	14	10=	11	13
14	스웨덴	1=	7	1=	1=	1=	8=	7=	8=	7	12	13	16
15	영국	1=	1=	1=	1=	1=	2=	2=	5	17	14=	9	8
16	일본	-	1=	1=	1=	1=	2=	1	1=	1	1	1	1
17	아이슬랜드	15=	40=	40	26	24	20=	26=	23=	31	22=	24	21
19	대만	8	11	10	11=	11=	8=	7=	10=	3=	6	7	6
20	오스트리아	6=	9	13	15	15	17=	19	17=	26	22=	19	19
21	뉴질랜드	3	18	14	17	13=	14=	13=	6=	3=	5	5	4
22	프랑스	5	14	17	11=	1=	6=	10=	10=	13	13	10	10
23	벨기에	13	26	21	24	19=	14=	13=	15	20	17	17	17
24	스페인	89	83	-	62	60=	43	38	49=	59	38	32	29
25	이스라엘	49	81	109=	107	98=	85=	51=	69=	51	47	35	39
25	칠레	40	73	53	82	77=	46	55=	59	63	45	51	58
26	헝가리	67	56	52	49	28=	31	39	39=	39	44	46	47
27	말레이지아	21=	19	24	27=	36=	32	35=	29=	23	26	31	33
28	포르투갈	30	44	37	44	26	30	28	21	21=	24	23	22
29	중국	54	24	20	19	22	22=	20=	31=	35	43	43	42
30	이탈리아	21=	21	19	23	21	13	15=	13=	16	16	22	24
31	그리스	23	25	29	35	41	33=	33=	31=	36	30	28	31
32	필리핀	28=	37	76	80	92	57=	78	75=	75	81	77	71
33	아르헨티나	66	65	95=	79	82=	66=	83=	101=	92	78	54	62
34	태국	32	22	27	30	30=	27	15=	25=	21=	21	20	23
35	브라질	58	87	86	88	73	59=	69=	93=	65=	65=	70	66
36	멕시코	64	60=	48	55	77=	54=	65	63=	46	34	45	46
37	터키	57	42	42	56	45	51=	49	39=	52	40	37	44
38	한국	34	31	30=	32	25	20=	20=	20	19	25	29	32
39	인도	24	30	33=	46	28=	29	32	31=	45	51	57	55
40	슬로베니아	-	-	-	-	-	-	-	-	-	-	74	63
41	체코공화국	77	49	35=	41	33=	25=	30=	38	38	35	49	48
42	남아공화국	20	27	28	31	60=	47=	66=	60=	50	36	47	43
43	콜롬비아	31	36	44	47	59	57=	54	80=	65=	60=	48	49
44	폴란드	93=	94	93	86	70	70=	60=	75=	71	57=	71	78
45	베네주엘라	40	73	53	82	77=	46	55=	59	63	45	51	58
46	인도네시아	25	35	25	37	42	37	42=	39=	33	32	40	41
47	러시아	-	-	-	-	-	-	-	-	-	-	129	149

자료출처 : Euromoney, 「Country Risk Report」,1999.11

〔경쟁력표 12〕(계속)

지난 18년간 유로머니 평가 국가 리스크 변화추이

1993년 9월 - 1999년 9월(최근7년간)

	국가명	93년9월	94년3월	94년9월	95년3월	95년9월	96년3월	96년9월	97년3월	97년9월	98년9월	99년 3월	99년 9월
1	미국	1	1	1	5	4	5	3	2	1	2	4	3
2	싱가폴	12	10	4	8	2	3	7	3	11	21	17	17
3	핀랜드	21	22	21	19	18	18	17	15	15	12	12	12
4	룩셈불그	3	3	3	1	3	1	1	1	2	1	1	1
5	네덜란드	7	5	9	6	5	6	4	5	3	4	5	6
6	스위스	4	6	2	3	1	2	2	10	12	6	2	2
7	홍콩	22	24	23	24	23	23	25	27	25	32	26	26
8	덴마크	9	8	11	11	12	12	11	6	8	11	9	8
9	독일	13	9	10	7	7	7	8	8	7	3	6	5
10	카나다	6	4	12	14	14	15	16	9	6	15	16	16
11	아일랜드	20	20	20	16	15	20	14	11	10	10	15	13
12	호주	16	17	16	17	17	14	18	17	18	19	18	18
13	노르웨이	11	11	14	12	11	11	10	7	5	8	3	4
14	스웨덴	19	16	19	21	21	21	20	20	21	14	14	14
15	영국	10	12	8	10	9	9	5	4	4	9	13	10
16	일본	2	13	6	2	6	4	12	13	13	23	11	11
17	아이슬랜드	24	25	28	25	25	28	24	26	24	22	22	22
19	대만	8	2	5	9	10	8	9	12	9	5	25	24
20	오스트리아	17	18	18	18	19	17	15	16	17	17	8	9
21	뉴질랜드	5	7	7	4	8	10	6	14	14	7	20	21
22	프랑스	14	14	13	13	13	13	13	18	16	13	7	7
23	벨기에	18	19	17	20	20	19	23	21	19	16	10	15
24	스페인	29	30	33	31	31	33	32	35	33	31	21	20
25	이스라엘	41	35	37	34	32	29	29	32	29	30	31	31
25	칠레	59	56	68	67	80	87	78	80	71	76	41	38
26	헝가리	46	44	46	50	44	44	44	46	41	39	39	39
27	말레이지아	28	26	26	28	28	25	27	28	28	53	58	46
28	포르투갈	25	23	24	27	26	27	26	23	20	20	23	23
29	중국	38	38	30	42	38	40	40	45	40	41	45	50
30	이탈리아	23	21	22	22	24	22	21	25	23	18	19	19
31	그리스	35	31	34	39	39	38	37	41	30	27	27	27
32	필리핀	62	59	56	60	53	50	51	54	49	55	53	51
33	아르헨티나	55	51	49	56	61	57	54	59	52	48	55	54
34	태국	15	15	15	15	16	16	19	19	22	24	49	47
35	브라질	77	63	62	58	58	60	57	60	61	70	76	71
36	멕시코	48	46	44	52	57	53	52	51	51	47	47	48
37	터키	44	48	61	57	55	54	53	67	69	61	67	66
38	한국	26	27	25	26	22	24	22	22	27	42	44	40
39	인도	53	50	47	51	45	45	46	50	53	59	60	59
40	슬로베니아	61	73	53	47	50	46	34	38	36	33	32	33
41	체코공화국	43	40	39	35	41	36	35	37	37	40	43	45
42	남아공화국	49	45	48	45	46	49	48	48	44	50	56	55
43	콜롬비아	47	47	45	48	49	51	47	52	55	45	59	61
44	폴란드	72	80	73	71	72	58	55	62	47	38	42	42
45	베네주엘라	59	56	68	67	80	87	78	80	71	76	82	78
46	인도네시아	42	43	40	40	35	39	41	43	43	88	88	98
47	러시아	137	138	138	141	143	101	86	91	79	127	161	159

자료출처 : Euromoney, 「Country Risk Report」,1999.11

항 목	한 국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금융환경 부문 종합순위	41위	미국	룩셈불그	네덜란드	스위스	덴마크
자본비용 분야	37위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	룩셈불그	오스트리아
4.01 실질 단기이자율 (□98)(평균 실질은행할인율, 1월-12월)	38위	칠레	콜롬비아	체코공화국	태국	터어키
	6.37	-4.38	-4.28	-2.70	-2.17	-2.12
4.02 자본비용이 경쟁력 있는 사업 개발을 어렵게 하지 않는 정도*	33위	스위스	네덜란드	핀랜드	룩셈불그	독일
	2.96	8.51	8.47	8.42	8.24	8.18
4.03 국별 신용등급(0-100점 기 준,기관투자가전문지 IIM 평가)	34위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미국	영국
	53.6	93.4	92.9	91.9	91.2	90.9
자본 가용성 분야	42위	네덜란드	덴마크	핀랜드	독일	벨기에
4.04 기업의 재무건전성(부채정도)이 경쟁능력을 저하시키지 않는 정도*	34위	스웨덴	핀랜드	네덜란드	싱가폴	룩셈불그
	3.47	7.72	7.35	7.35	7.34	7.17
4.05 신용흐름이 은행에서 기업으로 쉽게 이루어지는 정도*	42위	핀랜드	덴마크	네덜란드	호주	스웨덴
	2.69	8.61	8.00	7.93	7.79	7.77
4.06 외국금융기관이 국내시장에 접근하는 정도*	42위	룩셈불그	아르헨티나	홍콩	핀랜드	뉴질랜드
	6.57	9.37	9.23	9.04	9.03	9.00
4.07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이 외국인 회사에 제한되지 않는 정도*	44위	홍콩	뉴질랜드	핀랜드	네덜란드	덴마크
	5.74	9.25	9.23	9.13	9.11	9.05
4.08 외국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이 국내기업에게 제한되지 않는 정도*	44위	홍콩	뉴질랜드	핀랜드	독일	오스트리아
	4.69	9.43	9.42	9.35	9.08	9.03
4.09 할부금융(Factoring) ('97)(%, 제품수출비중)	21위	터어키	덴마크	영국	네덜란드	아이슬랜드
	0.37	2.10	1.63	1.56	1.50	1.31
4.10 자본시장(제2금융권시장 포함)이 기업자금조달에 적절한 정도*	34위	네덜란드	호주	스웨덴	홍콩	핀랜드
	5.10	8.12	8.09	8.00	7.82	7.81
4.11 벤처자본이 사업개발에 쉽게 활용되는 정도*	39위	미국	네덜란드	대만	이스라엘	핀랜드
	2.99	7.45	7.26	7.02	6.86	6.74
주식시장 활력 분야	45위	미국	스위스	홍콩	영국	호주
4.12 주식시장의 주식발행액 (□98)(억$)	32위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419	86,074	21,020	20,976	8,252	6,779
4.13 주식시장 거래가치 (□96-□98 평균)($, 국민1인당)	19위	스위스	홍콩	대만	미국	네덜란드
	3,296	56,509	39,643	38,967	28,134	18,738
4.14 국내 공개기업 수 (□98)(업체, 공개기업 수)	7위	미국	인도	일본	영국	카나다
	776	8,851	5,843	2,387	2,046	1,362
4.15 주주의 권리와 책임이 잘 정의되어 있는 정도*	47위	핀랜드	호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2.86	8.45	8.41	8.38	8.35	8.28

〔경쟁력표 13〕

금융개혁관련 IMD평가 Finance(금융환경)부문경쟁력

*표시는 설문항목으로, 동 항목의 지표는 10점 만점으로 조사한 항목별 설문결과의 평균임

〔경쟁력표 13〕(계속)

항 목	한 국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4.16 내부거래가 주식시장에서 흔치 않는 정도*	40위	덴마크	싱가폴	호주	핀랜드	룩셈불그
	4.28	8.86	7.88	7.82	7.35	7.35
은행부문 효율성 분야	38위	룩셈불그	미국	카나다	스위스	홍콩
4.17 중앙은행정책이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정도*	42위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싱가폴	스페인
	4.85	8.76	8.49	8.33	8.30	8.09
4.18 은행 규모(자산순위) (□97)(개, 세계 500대 은행중)	9위	일본	미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12	105	63	41	32	19
4.19 은행부문 자산 (□97)(%, GDP비중)	23위	룩셈불그	스위스	홍콩	말레이지아	대만
	80.09	587.27	220.72	211.05	201.00	150.73
4.20 이자율 스프레드 (□98)(%, 대출금리-예금금리)	2위	대만	한국	슬로베니아	카나다	말레이지아
	1.10	0.58	1.10	1.50	1.57	1.75
4.21 금융기관에 대한 법적규제가 금융안정에 적절한 정도*	41위	룩셈불그	싱가폴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4.39	8.73	8.36	8.33	8.26	8.26
4.22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정도*	45위	룩셈불그	핀랜드	스위스	덴마크/뉴질랜드
	4.83	9.71	9.11	8.95	8.38
4.23 금융기관의 투명성이 제공되는 활동정보에 의해 나타나는 정도*	44위	룩셈불그	칠레	핀랜드	네덜란드	덴마크
	3.39	8.48	8.04	7.93	7.76	7.72
4.24 금융에 대한 교육이 국내에 서 충분히 이루어지는 정도*	46위	덴마크	네덜란드	핀랜드	이스라엘	싱가폴
	3.14	8.18	8.10	7.87	7.82	7.61
4.25 금융기법을 잘 아는 사람들을 노동시장 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도*	46위	호주	칠레	네덜란드	덴마크	이스라엘
	4.53	8.45	8.34	8.24	8.23	8.22
4.26 신용카드 발급 수 (□98)(명, 인구 천명당)	6위	미국	카나다	홍콩	영국	일본
	662.9	1,745.1	1,044.6	917.6	868.0	662.9
4.27 신용카드 거래액 (□98)(억$, 국민1인당)	(순위없음)	룩셈불그	미국	카나다	스위스	홍콩
	-	26.17	-	-	12.52	-

*표시는 설문항목으로, 동 항목의 지표는 10점 만점으로 조사한 항목별 설문결과의 평균임

□경쟁력 제안□

좋은 은행 만드는 금융개혁

첫째, 지식정보사회로의 도약을 위해 국민의 높은 저축률을 활용, 벤처투자를 증대할 것을 제안한다.

-  세계는 지식과 정보가 부가가치창출의 원천이 되는 지식주도경제로 전환하고 있으나 이 분야에 대한 우리의 투자수준은 낮다.

-  높은 저축률이 은행중심으로 몰려 모험을 기피해 미래를 위한 생산적인 투자로 유입이 안되기 때문이다.

-  저축이 높은데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익률이 하락하여 일본과 같은 장기침체 구조적 불황의 위험이 있다.

-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평가기능을 확충하여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코스닥시장을 활성화하자. 저축자금이 벤처투자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자.

둘째, 투명한 재무구조확립을 위해 기업회계제도를 국제기준화 할 것을 제안한다.

-  우리 나라의 회계기준은 세법, 상법, 증권거래법에 따라 기준이 다르고 복잡하여 국제회계기준과의 차이로 인해 국내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도와 이해도가 매우 낮다.

-  기업의 회계정보가 투명하지 못해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고 권리행사에 어려움이 많아, 기업의 적응력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회계기준을 확립하자. 회계정보의 전략적 활용가치를 창출하여 지속적인 감사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고 기업내부의 관리 편의성을 높이자.

-  기업회계기준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법제화하고 여기에 부합하는 전자상거래, 전자정보시스템을 표준화하자.

셋째, 디지털 경제자유의 신장을 위해 개인재산비밀을 보호하고 금융거래를 투명하게 할 것을 제안한다.

-  디지털 경제가 오면 금융실명제는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를 침해할 부패한 권력과 □다수의 공포□로

부터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자유□본능이 법으로 보장되어야한다.

-  공개된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거래를 보장하여 경제적 자기 이익추구의 기회를 신장하자.

-  자유화의 원칙에 맞는 부정부패척결과 돈 세탁 방지 입법을 확립하자.

-  개인재산비밀을 보호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납세자 디지털 권리장전□을 제정하자.

넷째, 경제활동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글로벌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할것을 제안한다.

-  전자거래는 급속하게 범 세계화되고 있는데 국내활용은 초보적 수준이다.

-  우리는 아직도 산업사회의 뒤따라가는 습관에 젖어 전자상거래의 확산추세에 동참하고 있지 못하다.

-  전자거래시스템을 빨리 도입해 경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자.

-  전자거래가 가능하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표준을 확립하도록 정치권이 나서서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을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제4장

기업개혁

□ 포춘지의 글로벌 500대기업 선정

□ 강한 기업 만드는 기업개혁

포춘지의 글로벌 500대기업 선정

□ IMF관리체제는 한국경제에 많은 시련을 주고 있다. 한국의 기업들에게 특히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어려움을 주고 있다. 외부의 경쟁 압력도 압력이지만 정부의 구조조정 재촉은 숨돌릴 틈도 주지 않는다. 포춘지가 선정한 매출액 기준으로 본 세계 글로벌 500대 기업에 한국기업은 1997년에는 13개까지 올라갔지만 작년에는 12개로 줄었고 올해에는 대우사태와 구조조정 빅딜로 9개로 줄었다.

-  (주)삼성물산이 매출액 288억 달러로 102위를 마크했고, (주)SK가 281억 달러로 103위이다. (주)현대 종합상사(140위), 삼성전자(주)(270위), 삼성생명(주)(285위), LG상사(주)(324위), 한국전력(주)(444위), 포항종합제철(주)(460위), LG전자(주)(470위)가 포함되어 있다.

-  글로벌 대기업 수만 12개에서 9개로 준 게 아니라 매출액 평균도 26%가 줄었다. 1998년에 18위를 마크했던(주) 대우가 빠졌다.

□ 중국의 기업들이 글로벌 500대기업 리스트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85년부터이다. 이제 중국에서도 기업공개는 필수 요건이 되어가고 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국가가 모든 대기업의 주인이니 다수기업의 리스팅은 훨씬 빨라질 수도 있다.

- 정유회사인 Sinopec (73위),중국산업상업은행(160위), 중국은행(171위), 무역업으로 등록된 Sinochem(304위)과 COFCO(362위), 중국석유공사(485위), 모두 6개회사가 1999년 글로벌 500대기업에 들었다.

□ 세계의 글로벌 500대기업은 크게 세 무리로 나눌 수 있다. 제너럴모터스 (1위)를 포함한 미국 대기업 수가 185개, 미쓰이 종합상사(5위)를 비롯한 일본 대기업이 100개, 그리고 1998년 에 미국의 자동차 회사 Chrysler를 합병해서 만든 독일의 DaimlerChrysler를 비롯한 유럽계 대기업 수는 170개이다.

-  1998년이 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로 어려운 한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대기업들은 매출액이 6.4% 신장했고 수익률은 13%가 올랐다. 유럽전체의 경제성장률이 1.5%미만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유럽통합 이후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어 규모의 경제 이익 실현이 가능해 졌고, 단일통화인 유로가 출범했고, 유럽의 기업들이 변화의 이익을 누리기 위해 과감한 인수합병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 신흥 공업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일본의 대기업들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95년에 글로벌500대 149개나 되던 일본기업(미국기업은151개)이 1996년에는 141개 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은 1997년에는 126개, 작년에는 115개, 그리고 이제는 100개로 줄어 5년 동안에 1/3이 날아갔다.

-  한 해안에 평균 매출액도 14%가 줄어 100대기업의 평균손실이 기업 당 9천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  한 나라의 경제전략이 때를 놓치면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제도와 시대에 맞지 않거나 시대를 거스르는 정책을 선택했을 때 그 나라의 기업이 입게될 손실과 대가는 엄청나다.

〔경쟁력표 14〕

1999년도 국가별 Fortune지 선정 글로벌 500대기업수 및 지난 5년간 변화추이

순위	국가명	1999년	1998년	1997년	1996년	1995년
1	미국	185	175	162	153	151
2	일본	100	115	126	141	149
3	독일	42	42	41	40	44
4	영국	39	39	42	42	40
5	프랑스	39	35	35	33	33
6	카나다	12	8	6	6	5
7	스위스	11	12	14	16	14
8	이탈리아	11	13	13	12	11
9	한국	9	12	13	12	8
10	네덜란드	8	9	9	9	8
11	호주	7	7	5	4	3
12	스페인	5	5	5	6	6
13	중국	6	3	3	2	3
14	스웨덴	4	4	4	3	3
15	핀란드	4	2	1	2	1
16	벨지움	3	4	4	6	4
17	브라질	3	5	5	4	2
18	노르웨이	3	2	2	2	2
19	대만	1	2	1	1	2
20	홍콩	1	1	2		1
21	멕시코	1	1	1	1	2
22	베네주엘라	1	1	1	1	1
23	말레이시아	1	1	1	0	0
24	러시아	1	1	1	0	0
25	인도	1	0	1	1	1
26	룩셈불그	1	0	0	0	0
27	터키	0	0	1	1	1
28	오스트리아	0	0	0	0	1

자료 출처 : Fortune, 「Global 500」,1999,1998,1997,1996,1995

1999년도 글로벌 한국대기업 : (주)삼성물산(288억달러 매출 세계 102위), (주)선경 (281억달러 매출,세계103             위), (주)현대종합상사(244억달러 매출, 140위), 삼성전자(주),(184억달러, 207위), 삼성생명(주)(144억달러, 28             5 위), LG상사(주)(134억달러, 324위), 한국전력(주)(101억달러, 444위), 포항종합제철(주), 97억달러 460위), L             G전자 (94억달러, 470위)

〔경쟁력표 15〕

기업개혁관련 IMD평가 Management(기업경영)부문 경쟁력

항 목	한 국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기업경영 부문 종합순위	42위	미국	네덜란드	핀랜드	싱가폴	홍콩
생산성 분야	32위	이스라엘	벨기에	미국	룩셈불그	이탈리아
6.01 총생산성(실질구매력 기준)(PPP) (□98)($, 구매력기준 1인당 GDP)	39위	룩셈불그	벨기에	미국	이탈리아	아일랜드
	32,431	70,143	64,684	61,584	60,085	59,778
6.02 총생산성 (□98)($, 근로자1인당 GDP 생산액)	(순위없음)	이스라엘	벨기에	미국	룩셈불그	이탈리아
	15,102	46,540	66,520	64,325	86,186	57,828
6.03 실질 총생산성 증가율(PPP) ('98)(%, 종업원1인당 실질 GDP증가율)	16위	터어키	헝가리	베네주엘라	멕시코	남아공화국
	5.86	77.60	19.36	18.87	18.47	17.00
6.04 실질 총생산성 증가율 ('98)(%, 종업원1인당 실질 GDP증가율)	(순위없음)	이스라엘	벨기에	미국	룩셈불그	이탈리아
	0.91	-0.65	1.58	1.76	-2.88	1.05
6.05노동생산성(실질구매력 기준) (□98)(%, 종업원1인당 실질 GDP증가율)	31위	룩셈불그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13.18	38.58	36.20	33.66	31.99	31.33
6.06 노동생산성 (□98)($, 종업원1인당 시간당 GDP)	(순위없음)	이스라엘	벨기에	미국	룩셈불그	이탈리아
	6.70	21.87	38.25	33.57	48.80	31.76
6.07 농업생산성(PPP) ('98)($, 농업종사자1인당 GDP(PPP))	30위	이스라엘	아이슬랜드	카나다	영국	핀랜드
	14,315	93,451	60,930	57,260	53,868	43,660
6.08 농업생산성 ('98)($, 농업종사자1인당 GDP(PPP))	(순위없음)	이스라엘	벨기에	미국	룩셈불그	이탈리아
	6,878	86,605	25,858	43,269	23,386	26,764
6.09 공업생산성(PPP) ('98)($, 근로자1인당 GDP(PPP))	22위	이스라엘	벨기에	미국	노르웨이	핀랜드
	50,273	73,042	70,646	67,359	62,612	62,354
6.10 공업생산성 ('98)($, 근로자1인당 GDP(PPP))	(순위없음)	이스라엘	벨기에	미국	룩셈불그	이탈리아
	24,155	67,692	73,718	70,357	63,987	58,500
6.11 서비스업생산성(PPP) ('98)($, 서비스업종사자1인당 GDP(PPP))	33위	아일랜드	룩셈불그	홍콩	이탈리아	벨기에
	26,742	83,119	70,008	68,427	63,104	61,640
6.12 서비스업생산성 ('98)($, 서비스업종사자1인당 GDP(PPP))	(순위없음)	이스라엘	벨기에	미국	룩셈불그	이탈리아
	12,849	36,272	64,321	63,222	87,276	60,734
노동비용 분야	8위	러시아	헝가리	중국	인도네시아	체코공화국
6.13 임금수준 (□98)($, 제조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13위	인도네시아	러시아	헝가리	멕시코	체코공화국
	4.89	0.09	1.15	1.40	1.52	1.64
6.14 제조업단위 노동비용 증가율 (□98)(%, 전년대비 변화율)	1위	한국	콜롬비아	오스트리아	스웨덴	아일랜드
	-8.50	-8.50	-4.75	-3.50	-3.00	-2.50
6.15 기업부문 단위노동비용 증가율 (□98)(%, 전년대비 변화율)	(순위없음)	러시아	헝가리	중국	인도네시아	체코공화국
	-5.80	2.50	14.40	3.90	-	10.80
6.16 전문서비스직 연봉(□97)($) - 은행원 - 기업체 부서장 - 초등학교 교사 - 비서	28위	중국	인도	헝가리	러시아	폴란드
	25,700 40,300 22,800 20,600	4,800 3,600 1,450 2,700	2,600 6,600 1,900 2,900	4,800 7,800 2,600 2,700	6,200 7,000 900 4,700	4,900 7,800 3,100 3,800
6.17 관리임원 연봉(□98)($) - CEO - 엔지니어 - 제조업체 임원 - 인사담당 임원	8위	러시아	중국	헝가리	인도네시아	인도
	74,340 31,739 54,871 43,436	9,828 4,052 9,828 9,690	45,175 19,084 33,289 26,634	44,006 21,688 32,439 26,203	47,815 19,463 35,811 28,846	60,787 23,995 43,714 35,789

*표시는 설문항목으로, 동항목의 지표는 10점 만점으로 조사한 항목별 설문결과의 평균임

〔경쟁력표 15〕(계속)

기업활동 성과 분야	43위	미국	일본	독일	스위스	홍콩
6.18 기업규모(대기업 수) (□98)(개, 세계 500대기업 보유 수)	7위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12	175	112	42	39	35
6.19 가격/품질비율(국내제품이 외국제품보다 더 나은 정도)*	44위	일본	독일	미국	뉴질랜드	네덜란드
	3.96	6.85	6.79	6.72	6.54	6.47
6.20 광고비 지출 (□97)($, 1인당 지출액)	24위	홍콩	미국	스위스	일본	영국
	114.35	405.36	393.71	339.92	283.00	266.20
6.21 기업신뢰도(기업경영진이 일반인 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도)*	45위	싱가폴	핀랜드	아이슬랜드	덴마크	필리핀
	3.98	7.73	7.57	7.38	7.24	7.19
6.22 기업이사진이 기업관련 부당한 관행을 막아 주는 정도*	45위	핀랜드	싱가폴	네덜란드	룩셈불그	카나다
	3.611	7.541	7.455	7.395	7.286	7.246
기업경영 효율 분야	46위	네덜란드	싱가폴	홍콩	스위스	스웨덴
6.23 회사설립이 쉬운 정도*	43위	홍콩	대만	헝가리	미국	이스라엘
	5.59	8.95	8.64	8.50	8.44	8.25
6.24 유능한 고급경영자를 노동시장 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도*	42위	필리핀	미국	칠레	카나다	인도
	4.59	8.29	7.98	7.87	7.83	7.82
6.25 경영진이 국제업무와 해외 근무경험이 충분한 정도*	40위	룩셈불그	네덜란드	홍콩	스위스	스웨덴
	4.00	7.43	7.08	7.02	6.95	6.78
6.26 국내 경영진이 해외근무 경영진과 경력수준이 같은 정도*	46위	칠레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핀랜드
	4.06	7.93	7.81	7.72	7.65	7.57
6.27 주주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이 효율적인 정도*	44위	카나다	핀랜드	미국	스웨덴	싱가폴
	3.20	7.46	7.45	7.44	7.13	7.06
6.28 노사분규 (□95-□97 평균)(일수, 인구천명당 분규로 인한 상실 근무일수)	25위	싱가폴	룩셈불그	콜롬비아	말레이지아	홍콩
	12.69	0.00	0.00	0.07	0.15	0.24
6.29 노사관계가 생산적인 정도*	46위	싱가폴	스위스	일본	뉴질랜드	덴마크
	3.61	8.85	7.95	7.70	7.69	7.67
6.30 종업원들이 회사의 목표를 인지하는 정도*	36위	일본	싱가폴	핀랜드	덴마크	스위스
	5.04	7.38	7.36	7.26	7.23	7.16
6.31 종업원들의 훈련이 회사 안에서 높은 우선순위를 갖는 정도*	29위	핀랜드	덴마크	싱가폴	일본	네덜란드
	5.44	7.81	7.69	7.58	7.32	7.32
기업문화 분야	43위	네덜란드	미국	핀랜드	덴마크	대만
6.32 일처리 공정관리(품질, 시판 시점 등)이 강조되는 정도*	38위	싱가폴	핀랜드	미국	스웨덴	대만
	4.86	7.76	7.70	7.63	7.60	7.56
6.33 회사에서 고객만족이 중요 하게 여겨지는 정도*	6.954	8.220	7.791	7.772	7.705	7.675
6.34 동태적인 판매관리문화가 보편화된 정도*	5.16	8.80	8.21	7.93	7.71	7.44
6.35 경영자들이 혁신의식을 가진 정도*	3.96	7.61	7.16	7.11	7.09	6.85
6.36 경영자들이 그들의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무시하지 않는 정도*	4.019	7.544	7.213	7.190	7.136	7.093

*표시는 설문항목으로, 동 항목의 지표는 10점 만점으로 조사한 항목별 설문결과의 평균임

□경쟁력 제안□

강한 기업 만드는 기업개혁

첫째, 종업원 만족도를 높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근로자 개인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  기업경쟁력의 원천인 지식축적을 유인하는 보상체계가 매우 부실하다.

-  현행 상여금제도도 성과에 관계없는 고정급이 되어 동기부여 기능이 상실되고 있다.

-  보상체계도 근로자에 대한 투자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겠다.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인 참여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투자수익률 분석이 가능한 개인 인센티브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생산성과 효율성제고를 위해 기업, 은행, NGO, 연구소, 정부 등 모든 지식정보 학습조직에 성과중심 개인 인센티브체계를 실시하자.

둘째, 적극적 외자유치를 위해 법치주의 노사관계를 구현할 것을 제안한다.

- IMF가 우리의 노사관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노사관계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결정에 중요한 요fh로 작용한다.

- 그 동안 우리기업의 가부장적 경영형태는 노사갈등을 심화시켰고 기업 내부수준의 개혁파트너로 노조의 역할을 정립시키지 못했으며 상위노조의 정치화는 노조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 업무효율도 높이고 종업원 복지도 높이는, 공동선을 극대화하는, 원칙중심 법치주의 노사관계를 정립하자.

- 성장성 높은 기업에 대한 외국인 주식투자, 코스닥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과잉투자 부실기업에 대한 외국인 인수합병 등 투자개방에 대비해 생산적 노사관계를 확립하자. 주주 경영진 근로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노사위원회를 통해 협력이 이루어지는 열린 경영을 실천하자.

셋째,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첨단 사이언스파크( Science Park )를

육성할 것을 제안한다.

-  지방 정보화수준이 낮아 지방에는 첨단산업이 부족하고 지방기업의 육성기반이 취약하다.

-  IMF를 겪으면서 지방의 경제여건은 더욱 악화되었고 효율적인 지방주도 지역개발계획이 부족하다.

- 지방정보화단지를 육성하여 벤처기업의 태동, 발육, 성장, 발전의 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지방첨단 사이언스파크 육성전략을 수립하자.

- 복잡하고 산발적인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개발계획을 지방주도 벤처지원사업으로 전환하자.

넷째, 국내 게임산업의 전략적 해외진출을 위해 게임지원센터 육성 및 사이버 올림픽대회 개최를 제안한다

-  우리 나라에서 많은 게임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일본 등 게임 선진국에 비해 완성도가 떨어지고 마케팅과 홍보에 대한 중요성 인식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

-  이는 효율적 게임 프로그램 개발기획과 시장정보의 부족, 그리고 분화된 정부 담당부처와 장기적 계획의 부재에 기인한다.

-  따라서 시장조사와 조직적인 개발, 다른 부가상품과의 연결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추진조직으로 일원화된 게임개발 지원부서 및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자. 또한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접속한 공간에서 3D 캐릭터만을 조정하는 스포츠 게임을 개발하여, 전세계 네티즌들이 참여하는 사이버 올림픽을 개최하자.

-  스타크래프트를 능가하는 게임을 개발하여 돈도 벌고 국위도 선양하자.

다섯째, 동북아 국제 물류의 중심지화를 위해 물류메카코리아(Trans-Mecca Korea)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  지리경제학적 관점에서 한반도가 동북아시아 국제물류의 핵심이 될 충분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  국제물류로서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  한국이 이제는 외국인이 투자를 꺼려하는 매력 없는 나라가 아닌 동아시아 중심국으로의 도약이 필요하     다. 2010년까지 동양최대의 물류 요충국가로 도약하자.

- 기본물류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 투자유인을 위해 정부의 규제철폐를 가속화하자. 물류금융정보화 사업을 통괄 추진할 물류메카코리아(Trans-Mecca Korea)를 설립하자.

제5장

노동 및 교육개혁

□  국제투명성 연구소의 체감부패 평가

□  총명한 사람 만드는 노동 및 교육개혁

국제 투명성 연구소의 체감부패 평가

□ 끊임없는 사정과 처벌 감사와 고발, 시민감시와 규제완화 그러나 시민과 기업인들이 느끼는 공직자들의 부패연루 부정은 「문민의 정부」를 지나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  베를린에 소재하는 국제 투명성 연구소(TI)가 1995년부터 매년 발표해 오고있는 체감 부패 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에서 한국의 국가부패 수준은 1995년에 세계 41개국 중 27위, 1996년 54개국 중 27위, 1997년 52개국 중 34위, 1998년 85개국 중 43위에 이어 올해에는 99개국 중 52위로 평가받고 있다.

-  관료들의 힘이 세어지고 정치가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한국경제는 뇌물, 부정, 부패로 몸살을 앓고 있다.

□ 세계에서 공직자(관료와 정치가)가 가장 깨끗한 나라는 덴마크이고 청렴 톱10은 핀랜드, 뉴질랜드, 스웨덴, 카나다, 아이슬란드, 싱가폴,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위스이다.

-  1999년 10월26일에 이들과 함께 발표된 세계 99개 나라가운데 국민들과 기업인들이 평가하는 나라로 가장 부패한 나라 톱10에는 카메룬,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아제르바이젠, 우즈베키스탄, 온두라스, 탄자니아, 유고슬라비아, 파라과이, 케냐가 포함되어있어 역시 못사는 이유가 관료들의 부패와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  이들은 뇌물을 받는 면에서 본 체감 부패이지만 올해 처음으로 TI가 발표한 뇌물 공여지수(BPI)는 세계 19대 수출 국가들에 대해 세계 34개국에서 국제 갤럽조사연구소가 서베이한 수입국 공직자(관료, 정치가)에게 뇌물을 주려는 사업 부패 관행을 나타낸다. 중국(홍콩포함), 한국, 대만, 이탈리아, 말레이시아의 수출업자들은 뇌물을 이용해 수출을 하려는 톱5인 반면, 스웨덴, 호주, 카나다, 오스트리아, 스위스는 수입하는 나라들의 관료와 수입업자들을 부패시키지 않는 나라로 꼽아졌다.

-  OECD에서 34개국이 서명을 해 2000년 2월부터는 외국관료들에게 수출업자가 뇌물을 제공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현재 18개 나라는 비준을 끝낸 상태이다.

□ 국제투명성연구소(TI)의 체감부패지수(CPI)는 세계의 정치지도자들과 시민운동단체들이 관행적으로 익숙해온 부패를 이제는 청산해야 한다는 자명종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 99개국 가운데 자기나라가  일반대중, 기업경영인, 은행 신용분석가들의 눈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심각한 부패 병을 앓고 있는지를 상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뇌물은 주지도 말고 받지도 않아야 하며 아예 생각지도 말아야 하는 사회적 암으로 이해해야  병을 치유하고 깨끗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

-  CPI 지표 연구 책임을 맡고 있는 괴팅겐 대학의 통계학 교수인 Johann Graf Lambsdorff박사는, 이 CPI지표가 결코 세계의 모든 나라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다양한 국제기구의 조사를 이용한 통합지표(poll of polls)로서 서베이에 응답한 사람들의 체감에 기준 한 것이지 실제 부패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  1999년도 CPI지표를 계산하는데 활용된 기초자료는 스위스의 IMD와 WEF, Economist의 ETI, 국제범죄희생자조사원(ICVS), 홍콩의 정치경제 리스크 자문회사(PERC), 월스트리트저널의 동유럽 경제 리뷰(CEER), 국제갤럽조사연구소에서 조사된 지난 3년간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 부패연구는 학문적 연구대상일 뿐 아니라 정책적 구현 방안의 모색 또한 중요하다. 부패근절 대책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부패 현실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선행되어 법적 제도적 장치가 부패에 연루된 집단의 저항을 이겨 입법화되어야 하며 법집행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경쟁력표 16〕

1999년도 국제투명성연구소(TI)의 부패체감지수(CPI) 국가순위

및  지난 4년간 변화 추이

	1999년(99개국)		1998년(85개국)		1997년(52개국)		1996년(54개국)		1995년(41개국)
순위	국 가 명	점수	국 가 명	점수	국 가 명	점수	국 가 명	점수	국 가 명	점수
1	덴마크	10.0	덴마크	10.0	덴마크	9.94	뉴질랜드	9.43	네덜란드	9.55
2	핀랜드	9.8	핀랜드	9.6	핀랜드	9.48	덴마크	9.33	덴마크	9.32
3	뉴질랜드	9.4	스웨덴	9.5	스웨덴	9.35	스웨덴	9.08	싱가폴	9.26
4	스웨덴	9.4	뉴질랜드	9.4	뉴질랜드	9.23	핀랜드	9.05	핀랜드	9.12
5	카나다	9.2	아이슬랜드	9.3	카나다	9.10	카나다	8.96	카나다	8.87
6	아이슬란드	9.2	카나다	9.2	네덜란드	9.03	노르웨이	8.87	스웨덴	8.87
7	싱가폴	9.1	싱가폴	9.1	노르웨이	8.92	싱가폴	8.80	호주	8.80
8	네덜란드	9.0	네덜란드	9.0	호주	8.86	스위스	8.76	스위스	8.76
9	노르웨이	8.9	노르웨이	9.0	싱가폴	8.66	네덜란드	8.71	네덜란드	8.69
10	스위스	8.9	스위스	8.9	룩셈불그	8.61	호주	8.60	노르웨이	8.61
11	룩셈불그	8.8	호주	8.7	스위스	8.61	아일랜드	8.45	아일랜드	8.57
12	호주	8.7	룩셈불그	8.7	아일랜드	8.28	영국	8.44	영국	8.57
13	영국	8.6	영국	8.7	독일	8.23	독일	8.27	독일	8.14
14	독일	8.0	아일랜드	8.2	영국	8.22	이스라엘	7.71	칠레	7.94
15	홍콩	7.7	독일	7.9	이스라엘	7.97	미국	7.66	미국	7.79
16	아일랜드	7.7	홍콩	7.8	미국	7.61	오스트리아	7.59	오스트리아	7.13
17	오스트리아	7.6	오스트리아	7.5	오스트리아	7.61	일본	7.05	홍콩	7.12
18	미국	7.5	미국	7.5	홍콩	7.28	홍콩	7.01	프랑스	7.00
19	칠레	6.9	이스라엘	7.1	포르투갈	6.97	프랑스	6.96	벨기에/룩셈불그	6.85
20	이스라엘	6.8	칠레	6.8	프랑스	6.66	벨기에	6.84	일본	6.72
21	포르투갈	6.7	프랑스	6.7	일본	6.57	칠레	6.80	남아공화국	5.62
22	프랑스	6.6	포르투칼	6.5	코스타리카	6.45	포르투칼	6.53	포르투칼	5.56
23	스페인	6.6	보츠와나	6.1	칠레	6.05	남아공화국	5.68	말레이지아	5.28
24	보츠와나	6.1	스페인	6.1	스페인	5.90	폴란드	5.57	아르헨티나	5.24
25	일본	6.0	일본	5.8	그리스	5.35	체코공화국	5.37	대만	5.08

자료 : 독일 괴팅겐대학교 국제투명성연구소(TI), 「1999년도 부패체감 지수」, 1999. 10. 26

〔경쟁력표 16〕(계속)

1999년(99개국)			1998년(85개국)		1997년(52개국)		1996년(54개국)		1995년(41개국)
순위	국 가 명	점수	국 가 명	점수	국 가 명	점수	국 가 명	점수	국 가 명	점수
26	슬로베니아	6.0	에스토니아	5.7	벨기에	5.25	말레이지아	5.32	스페인	4.35
27	에스토니아	5.7	코스타리카	5.6	체코공화국	5.20	한국	5.02	한국	4.29
28	대만	5.6	벨기에	5.4	헝가리	5.18	그리스	5.01	헝가리	4.12
29	벨지움	5.3	말레이지아	5.3	폴란드	5.08	대만	4.98	터어키	4.10
30	나미비아	5.3	나미비아	5.3	이탈리아	5.03	요르단	4.98	그리스	4.04
31	헝가리	5.2	대만	5.3	대만	5.02	헝가리	4.86	콜롬비아	3.44
32	코스타리카	5.1	남아공화국	5.2	말레이지아	5.01	스페인	4.31	멕시코	3.18
33	말레이시아	5.1	헝가리	5.0	남아공화국	4.95	터어키	3.54	이탈리아	2.99
34	남아공	5.0	마우리티우스	5.0	한국	4.29	이탈리아	3.42	태국	2.79
35	튀니지아	5.0	튀니지	5.0	헝가리	4.14	아르헨티나	3.41	인도	2.78
36	그리스	4.9	그리스	4.9	브라질	3.56	볼리비아	3.40	필리핀	2.77
37	마우리더우스	4.9	체코공화국	4.8	루마니아	3.44	태국	3.33	브라질	2.70
38	이탈리아	4.7	요르단	4.7	터어키	3.21	멕시코	3.30	베네주엘라	2.66
39	체코공화국	4.6	이탈리아	4.6	태국	3.06	에쿠아도르	3.19	파키스탄	2.25
40	페루	4.5	폴란드	4.6	필리핀	3.05	브라질	2.96	중국	2.16
41	조르단	4.4	페루	4.5	중국	2.88	이집트	2.84	인도네시아	1.94
42	우르과이	4.4	우루과이	4.3	아르헨티나	2.81	콜롬비아	2.73
43	몽골	4.3	한국	4.2	베트남	2.79	우간다	2.71
44	폴란드	4.2	짐바우에	4.2	베네주엘라	2.77	필리핀	2.69
45	브라질	4.1	말라위	4.1	인도	2.75	인도네시아	2.65
46	말라위	4.1	브라질	4.0	인도네시아	2.72	인도	2.63
47	모로코	4.1	벨라루스	3.9	멕시코	2.66	러시아	2.58
48	짐바브웨	4.1	슬로베키아	3.9	파키스탄	2.53	베네주엘라	2.50
49	엘살바도르	3.9	자마이카	3.8	러시아	2.27	카메룬	2.46
50	자메이카	3.8	모로코	3.7	콜롬비아	2.23	중국	2.43
51	리투아니아	3.8	엘살바도르	3.6	볼리비아	2.05	방글라데시아	2.29
52	한국	3.8	중국	3.5	나이지리아	1.76	케냐	2.21
53	슬로박공화국	3.7	잠비아	3.5			파키스탄	1.00
54	필리핀	3.6	터어키	3.4			나이지리아	0.69

자료 : 독일 괴팅겐대학교 국제투명성연구소(TI), 「1999년도 부패체감 지수」1999. 10. 26

항 목	한 국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인적자원 부문 종합순위	31위	핀랜드	덴마크	아이슬랜드	싱가폴	노르웨이
인구구조 특성 분야	10위	중국	홍콩	일본	싱가폴	이탈리아
8.01 인구 (□98)(백만명)	16위	중국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46.4	1,255.5	971.2	270.5	203.0	161.9
8.02 15세이하 인구비중 (□97)(%)	(순위없음)	중국	홍콩	일본	싱가폴	이탈리아
	22.2	25.3	16.5	15.3	21.6	15.1
8.03 65세이상 인구비중 (□97)(%)	(순위없음)	중국	홍콩	일본	싱가폴	이탈리아
	6.6	6.7	11.7	16.4	7.6	17.0
8.04 부양비율 (□97)(%, 활동가능인구(15-64세)의 비경제활동인구(15세이하/64세이상) 부양률)	2위	홍콩	한국	싱가폴	대만	일본
	40.4	39.3	40.4	41.2	44.9	46.4
8.05 기대수명 (□92-□96)(세, 평균기대수명)	34위	일본	아이슬랜드	카나다	프랑스/홍콩
	72.4	80.0	79.3	78.9	78.8
경제인구 특성 분야	40위	미국	독일	핀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8.06 경제활동인구 (□98)(백만명, 취업자/실업등록자 포함)	(순위없음)	미국	독일	핀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21.57	139.86	39.78	2.57	2.88	2.34
8.07 경제활동 참가율 (□98)(%)(노동인구/전체인구)	(순위없음)	미국	독일	핀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46.45	51.69	48.37	49.81	54.34	52.66
8.08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93-□98)(%, 연평균증가율)	(순위없음)	미국	독일	핀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1.73	1.55	0.10	0.49	-0.09	0.19
8.09 활동가능인구 비율 (□97)(%, 활동가능인구/전체인구)	(순위없음)	미국	독일	핀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71.20	65.80	67.60	66.90	66.70	64.00
8.10 활동가능인구 증가율 (□94-□97)(%, 연평균증가율)	(순위없음)	미국	독일	핀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0.00	0.15	-0.52	0.19	-0.39	-0.58
8.11 여성 경제활동인구 (□98)(%, 여성노동력/전체노동력)	31위	스웨덴	러이아	핀랜드	중국	슬로베니아
	39.85	47.459	47.20	46.73	46.50	46.38
8.12 숙련된 노동자를 노동시장에서 찾을 수 있는 정도*	40위	필리핀	호주	독일	오스트리아	인도
	5.222	8.175	7.884	7.846	7.795	7.770
8.13 고급두뇌의 해외유출이 없는 정도*	38위	미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칠레
	4.278	8.167	7.767	7.704	7.686	7.670
고용 분야	11위	중국	인도	홍콩	태국	미국
8.14 산업별 고용 비중 - 농업 - 제조업 - 서비스업	(순위없음)	중국	인도	홍콩	태국	미국
	13.2 26.9 59.9	49.9 23.7 26.4	60.1 18.1 21.8	0.0 16.4 83.6	43.7 14.2 42.1	3.0 23.8 73.3

〔경쟁력표 17〕

노동개혁 관련 IMD평가

People(인적자원)부문경쟁력

*표시는 설문항목으로, 동 항목의 지표는 10점 만점으로 조사한 항목별 설문결과의 평균임

〔경쟁력표 17〕(계속)

항 목	한 국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8.15 총취업자 수 (□98)(백만명)	16위	중국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19.97	699.57	419.56	132.28	87.05	68.04
8.16 취업률 (□98)(%, 취업자/전체인구)	28위	중국	스위스	아이슬랜드	태국	일본
	43.00	55.72	54.54	54.25	52.51	52.18
8.17 고용전망 (□97)(%, 고용증가/활동가능인구증가)	27위	베네주엘라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싱가폴	멕시코
	1.001	1.075	1.072	1.045	1.043	1.041
8.18 고용증가율 (□93-□98)(%, 연평균 증가율)	(순위없음)	중국	인도	홍콩	태국	미국
	0.73	3.04	-	2.59	-0.01	1.92
8.19 연간 평균 근로시간 (□97)(시간)	7위	대만	홍콩	멕시코	터어키	칠레
	2,253	2,330	2,312	2,302	2,263	2,256
실업 분야	11위	룩셈불그	오스트리아	스위스	덴마크	일본
8.20 실업율 (□98)(%	25위	대만	중국/아이슬랜드/룩셈불그			싱가폴
	7.40	2.69	3.10			3.20
8.21 청년 실업율 (□98)(%, 24세이하실업/전체실업)	9위	독일	오스트리아/덴마크		스웨덴	슬로베니아
	21.80	12.50	16.30		18.20	18.70
교육체계 및 구조 분야	37위	덴마크	핀랜드	노르웨이	호주	벨기에
8.22 교육체계가 경쟁사회의 요구에 잘 부합하는 정도*	44위	핀랜드	아일랜드	싱가폴	대만	스위스
	2.963	7.742	7.697	7.636	6.978	6.860
8.23 중등학교 진학률 (□96)(%)	2위	벨기에	한국/일본/스웨덴			노르웨이
	96	98	96			94
8.24 고등학교 진학률 (□96)(%, 17-34세 인구의 교육기관에의 순 등록율)	6위	카나다	미국	호주	핀랜드	프랑스
	13.70	16.90	16.20	14.90	14.60	13.90
8.25 대학교육이 경쟁사회의 요구에 잘 부합하는 정도*	47위	핀랜드	아일랜드	싱가폴	이스라엘	호주
	2.81	8.13	7.94	7.58	7.32	7.09
8.26 학업성적(8학년 학생들의 TIMSS 평균성적) - 수학 - 과학	(순위없음)	덴마크	핀랜드	노르웨이	호주	벨기에
	607 565	502 478	- -	503 527	530 545	549 518
8.27 초등학생-교사 비율 (□96)(명, 교사1인당 학생수)	44위	덴마크	헝가리/이탈리아/스웨덴			오스트리아
	32.0	10.0	11.0			12.0
8.28 중등학생-교사 비율 (□96)(명, 교사1인당 학생수)	42위	이스라엘	벨기에	덴마크	베네주엘라	호주
	24.60	6.30	8.30	8.88	9.20	9.40
8.29 공교육비 (□95)($, 1인당)	28위	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	스웨덴	룩셈불그
	370.8	2,683.5	2,643.0	2,461.2	2,030.3	1,861.8
8.30 문맹율 (□96)(%, 15세이상 성인 문맹율)	18위	아이슬랜드/일본/룩셈불그/노르웨이/스위스(공동1위)
	2.0	0.0
8.31 신문구독 부수 (□96)(부, 인구천명당 구독부수)	(순위없음)	덴마크	핀랜드	노르웨이	호주	벨기에
	394	311	455	593	297	160

*표시는 설문항목으로, 동 항목의 지표는 10점 만점으로 조사한 항목별 설문결과의 평균임

〔경쟁력표 17〕(계속)

항 목	한 국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8.32 국민들이 경제적 교양이 높은 정도*	26위	싱가폴	일본	핀랜드/아이슬랜드		아일랜드
	5.215	7.552	7.197	7.000		6.955
삶의 질 분야	34위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핀랜드	카나다
8.33 도시인구 비중 (□97)(%)	(순위없음)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핀랜드	카나다
	83	92	74	86	64	77
8.34 소득분포 1(하위 20%가 전체소 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96)(%)	(순위없음)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핀랜드	카나다
	7.47	8.40	10.00	5.10	10.00	7.50
8.35 소득분포 2(상위 20%가 전체소 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96)(%)	(순위없음)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핀랜드	카나다
	39.29	36.30	35.30	44.70	35.80	39.30
8.36 당신의 나라에서 삶의 질이 높은 정도*	38위	오스트리아	스위스	카나다	룩셈불그	호주
	4.168	9.590	9.302	9.257	9.238	9.188
8.37 자택보유율 (□94)(%)	-	슬로베니아	헝가리	말레이지아	대만	베네주엘라
	-	89.8	87.0	85.0	82.5	82.4
8.38 인간개발지수 (□98)(HDR이 평가한 경제/사회/교육지표의 합성)	26위	카나다	프랑스	노르웨이/미국		핀랜드
	0.894	0.960	0.946	0.943		0.942
8.39 의료지원(□97)(명) - 의사 1인당 인구 수 - 간호사 1인당 인구 수	34위	노르웨이	뉴질랜드	벨기에	핀랜드	러시아
	817 372	298 64	301 78	267 108	371 39	241 147
근로태도 및 사회가치관 분야	34위	아이슬랜드	싱가폴	홍콩	핀랜드	터어키
8.40 작업현장에서 알콜과 약물남용 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정도*	15위	홍콩	터어키	싱가폴	덴마크	노르웨이
	7.03	8.32	8.30	8.21	8.10	7.95
8.41 작업현장에서 괴롭힘과 폭행이 심각하지 않은 정도*	33위	핀랜드	노르웨이	덴마크	오스트리아	아이슬랜드
	6.87	9.06	9.01	8.99	8.96	8.63
8.42 당신 나라의 사람들은 새로운 변화 에대해 충분히 유연하게 적응함*	38위	홍콩	브라질	싱가폴	아이슬랜드	대만
	5.352	8.246	8.140	8.060	8.000	7.978
8.43 차별(인종, 성, 가족배경) 없이 기회균등이 부여되는 정도*	45위	아이슬랜드	터어키	베네주엘라	룩셈불그	핀랜드
	3.963	8.813	8.078	7.957	7.952	7.645
8.44 사회가치(근면, 혁신)가 경쟁력을 지원하는 정도*	4위	싱가폴	홍콩	핀랜드	한국	아이슬랜드
	7.926	8.866	8.702	8.000	7.926	7.875

*표시는 설문항목으로, 동 항목의 지표는 10점 만점으로 조사한 항목별 설문결과의 평균임

□경쟁력 제안□

총명한 사람 만드는 노동 및 교육개혁

첫째,  생산적 여성인력활용을 위해 여성인력 경제활동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한다.

- 여성노동력의 취업률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여성노동력 비중은 39.85%로 세계 31위이고 세계 1위인 스웨덴의 47.49%에 비하면 우리의 잠재 노동력은 풍부하다.

- 경쟁력의 핵심으로서 여성인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여성의 취업을 가로막는 가사와 직업의 이중부담을 경감시킬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 정보화중심의 새로운 직종을 개발하고 재교육프로그램을 만들면 한국여성의 총명함과 바른 삶의 자세를 바탕으로 국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여성인력의 정보화 재교육을 무료로 제공하자.

둘째, 신지식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 청소년 정보화를 촉진할 것을 제안한다.

- 청소년의 컴퓨터 보급률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평생학습 사회교육이 보편화되었는데도 청소년의 컴퓨터학습은 대부분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다.

- 청소년의 정보화 욕구에 뒤지는 학교시설과 컴맹 학부모가 문제이다.

- 열린교육, 평생학습, 자유실험으로 세계 청소년 정보화 선두그룹에 우리의 청소년도 동참하도록 지원하자.

- 청소년 정보문화 환경의 조성을 위해 교육투자 주체이며 교육상품의 수요자인 학부모가 학교 정규교육에서 적극적인 육성과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선도하자. 청소년의 자기개발 니즈에 맞는 효율적인 청소년 정보화운동을 추진하자.

셋째,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 육성을 위해 자영업자와 직장인 대상 평생 사이버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변해가면서도 우리는 높은 교육열에 비해 생산적이며 효과적인 교육체계는 미비하다.

- 인구 천명 당 컴퓨터대수는 150대로 세계 27위이며 세계1위인 미국의 499대에는 미치지 못하며, 인터넷 사이버교육도 아직 기술을 준비하는 단계이다.

- 직장인과 자영업자는 경제현장에서 인터넷 탐색과 전자상거래와 같은 부가가치 창출과 직접 관련된 지식이 필요함에도 대학의 문이 닫혀 있다.

- 사이버교육을 대학의 열린 평생교육으로 만들면 개인의 생산성이 올라가고 국가경쟁력이 향상된다. 대학의 문을 활짝 열어 연령별, 계층별, 직업별로 다양한 대상층을 위한 맞춤교육을 실시하자.

넷째, 지식기반사회의 창의적 인간육성을 위해 대학교육을 지식경쟁력 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한다.

- 핀랜드와 아일랜드가 정보화교육을 세계에서 선도하고 있음에 비해 우리의 교육시스템이 경쟁력을 창출하려는 경제가 요구하는 수준에 부응하는 정도는 세계44위이다.

- 수요자인 산업계의 요구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 대학교육의 내용을 창조적 인간육성에 촛점을 맞추고 미래사회지향 교육내용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일꾼을 키워내는 교육이 필요하다.

-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못하는 제도에 맞추어 강제적인 교육을 하다보니 프랑스 본국에서 불문학을 전공하는 학생 수보다 우리 나라의 불문학과 재학생수가 더 많다. 대학이 바뀌어야 한다.

다섯째,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실기교사 제도를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 우리 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가 32명으로 세계 44위, 중등학교가 24.6명으로 세계 42위인데도 우리는 교사 수를 줄이는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 높은 교육열에 비해 교육의 질과 교육환경은 너무 낙후되어 있다. 정교사 중심으로 임용구조를 편성하고 있고 초·중·고등학교 실기교사임용은 1.3%밖에 되지 않는다.

- 공교육이 활성화되어야 사교육비가 감소한다. 교단선진화를 위해 실기교사를 실습교사나 보조교사로 활용하면 과학실험, 컴퓨터교육, 영어학습에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

- 현행 교사임용에 관한 교육법의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바꾸자.

여섯째, 미래지식사회의 창조적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혁신주도 기초과학기술의 발전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 지식기반경제의 기초가 되는 지식생산 기초과학기술이 대학에서 찬밥이 되고 있다.

- 선진국 따라잡기와 외국학자 뒤따라가기에 바쁜 장비 운용법 습득과 복사연구로는 첨단지식산업을 만들어 낼 수 없다.

- 국가출연연구소를 지식을 창조하는 기초과학과 첨단산업을 창조하는 원천기술의 산실로 육성하자.

- 기초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국가차원의 종합육성전략을 마련하고 경쟁력지원체계를 구축하자.

일곱째, 21세기 지식강국 실현을 위해 개방형 전문가 네트워크 보육사업을 개시할 것을 제안한다.

- 20세기 산업사회의 전문가그룹은 학회, 협회 등 단체를 중심으로 □폐쇄형 멤버십 그룹□이었다.

-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전문가 네트워크는 사회참여에 의한 □개방형 이용자그룹□이 된다.

- 전문가가 지식수요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이 없다.

- 1000개의 전문가망 운영으로 21세기 지식강국을 실현하자. 언론사가 나서 전문가망 운영을 위한 물리적 기반을 조성하고 IP와 CP의 보육센터 운영사업을 하여 지식유통체제를 구축하자.

여덟째, 새로운 핵심 수출전략 중점육성을 위해 멀티미디어 컨텐츠산업을 육성할 것을 제안한다.

- 컨텐츠사업 개발의 근간이 되는 인프라가 취약하고 육성을 위한 지원책도 백화점 나열식이지 효과적인 선도충격(Major Push) 효과가 없다.

- 우수인력이 모여 끼를 발휘하고 수요를 창조할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컨텐츠산업을 달러벌이 전략적 수출산업으로 육성하자.

- 멀티미디어, 게임, 시나리오작가들의 전문학교를 특수고등학교부터 특수대학원까지 특화하여 低부가 가치 하청산업의 치욕을 벗고 고부가가치 컨텐츠 디지털사업으로 육성하자.

- 전략산업화를 위한 법적 제도 마련과 교육기반조성을 위해 고급인력이 몰리는 멀티미디어 애니메이션 엔터테인먼트 종합산업으로 육성하자.

아홉째, 민족공동체 정체성 확립을 위해 한민족 코리안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 우리는 민족 이기심이 지나쳐 해외동포를 해외 가용 네트워크 자산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 화교나 유태인과 같은 전세계 한민족 구심적 네트워크가 없기 때문이다.

- 중국이나 이스라엘은 자국동포를 네트워크로 엮어 정치, 외교, 군사, 산업, 교육, 과학기술 전 분야를 지원해 주고 또한 활용한다.

- 글로벌리제이션과 디지털리제이션을 준비하여 인터넷 민족망 웹사이트를 구축한다. 해외의 한민족을 돕는 해외시장 개척의 전진기지를 만들고 쌍방향적 유대를 강화하자.

열째, 외국인에게도 편한 일터와 삶의 공간을 주기 위해 외국인타운을 건설 할 것을 제안한다.

- 한국은 외국인타운이 없는 세계에서 드문 나라 중의 하나이다.

- 외국인은 한국인의 배타적인 감정 때문에 투자를 꺼려하고 있다.

- 해방부터 지금까지 주둔해 온 미군과 그 가족을 위한 아메리칸 타운을 중심으로 단계별로 그들에게 편한 문화와 외국인타운건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자.

- 외국인을 고객으로 맞는 새로운 인식을 갖고 공무원이 중심이 된 국수주의적 태도를 이제는 버리자. 21세기

새천년을 우리 한반도부터 열어 새롭게 준비하자.

제6장

정부 및 행정 개혁

□ 헤리티지재단의 경제 자유도 평가

□ 국민과 기업의 자유 지키는 정부 및 행정개혁

헤리티지재단의 경제 자유도 평가

□ 미국의 경제적 자유에 대한 신념을 실천하는 헤리티지 재단(The Heritage Foundation)과 현실과 통계에 근거한 뉴스를 제공하는 경제전문지 Wall Street Journal이 1994년부터 매년 11월 다음해의 경제자유도 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를 전세계 각국별로 평가해서 발표하고 있다. 「자유로운 나라는 번영하며, 억압하는 정부는 가난을 만든다」는 변함없는 역사적 사실은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발전해도 현실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  1999년도 경제 자유도 지수평가에 따르면 이 지구상에서 경제활동이 가장 자유로운  톱10은 홍콩, 싱가폴, 바레인, 뉴질랜드, 스위스, 미국, 아일랜드, 룩셈불그, 대만, 그리고 영국이다. 경제자유도 평가 점수가 1점 이상 2점 미만의 나라들이다. 정부로부터 가장 심한 경제적 억압을 받고있는 10개의 나라의 순서는 북한(161위), 큐바, 리비아, 라오스, 이라크, 소말리아, 보스니아, 이란, 콩고, 베트남(152위) 순이다.

□ 경제 자유도 분석은 경제적자유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경제적 번영의 수준도 높다는 현실관찰에 기초하고 있다. 분석에 사용되는 10개 항목은 정부가 세법, 관세, 기업규제, 시장개입, 관료부패, 법 집행, 통관절차 등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개입하는 정도를 현실적인 데이터에 의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정도를 계측 평가한다.

(1) 무역정책: 한나라가 경제적 효율을 극대화하는데 결정적인 외국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가

(2) 조세정책: 기업이윤, 개인소득, 부가가치, 판매에 대한 세금부과가 경제활동과 성장을 제약하는가

(3) 정부개입: 정부소비의 GDP비중으로  본 경제활동에 정부가 개입하는 수준이 너무 크지 않은가

(4) 통화정책: 지난 10년간 평균 인플레이션으로 볼 때 정부의 방만함이 민간경제를 위축시키지 않았나

(5) 외국인 투자: 국내기업이 필요로 하는 성장투자 소요자금이 외국 투자자들에 의해 자유롭게 공급되는가

(6) 은행자금: 정부의 간섭이나 개입 없이 은행은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고 개인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가

(7) 가격 및 임금결정: 시장경제 안에서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상품 가격과 임금을 결정하는가

(8) 사유재산권 : 개인이 자산과 부를 축적하려는 욕망이 시장경제 활동의 기본이 되고 이것이 법의 지배에 의해 보호되는가

(9) 정부규제: 상품수입, 시장판매, 신규사업창업이 정부허가나 규제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자유로운가

(10) 암시장: 정부의 통제와 규제개입 때문에 위해 자유로워야 할 상품, 자산, 생산요소 거래가 암시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나

□ 헤리티지재단의 경제 자유도 평가지수는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실증적 분석평가 도구이다. 세계시장에서 성공하는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국민의 경제의욕을 고취시키려는 정책 담당자에게 좋은 참고지표가 되고 있다.

-  국민과 기업이 경제적 자유를 가장 많이 누리고 있는 나라에서 장기적인 경제성장률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경제적 자유가 제약받는 나라보다 나라가 더 번영한다. 경제적 자유가 없는 나라는 역시 못사는 나라이며 예외 없이 정부의 간섭과 통제가 극심하다.

-  1999년의 경제자유도 분석에 따르면 1998년에는 아시아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러시아와 브라질이 극심한 충격을 받았고 경제적 자유를 제약하는 정부개입이 이루어진 나라가  27나라나 더 많아졌다. 선진국에는 오히려 29나라의 경제적 자유가 더 신장되었다.

〔경쟁력표 18〕

국 가 명	1999년 순위	평 가 지 수
		1999년	1998년	1997년	1996년
홍콩	1	1.25	1.25	1.25	1.25
싱가폴	2	1.30	1.30	1.30	1.30
바레인	3	1.70	1.70	1.60	1.60
뉴질랜드	4	1.75	1.75	1.75	1.75
스위스	5	1.85+	1.90	1.90	1.80
미국	6	1.90	1.90	1.90	1.90
아일랜드	7	1.95+	2.00	2.20	2.20
룩셈불그	7	1.95	1.95	2.05	1.95
대만	7	1.95	1.95	1.95	1.95
영국	7	1.95	1.95	1.95	1.95
바하마	11	2.00	2.00	2.00	2.00
체코공화국	12	2.05+	2.20	2.05	2.00
일본	12	2.05	2.05	2.05	2.05
호주	14	2.10-	2.05	2.15	2.10
벨기에	14	2.10	2.10	2.10	2.10
카나다	14	2.10	2.10	2.10	2.00
아랍에미레이트	14	2.10	2.10	2.10	2.10
오스트리아	18	2.15	2.15	2.15	2.05
칠레	18	2.15	2.15	2.25	2.45
에스토니아	18	2.15	2.15	2.35	2.35
네덜란드	18	2.15+	2.20	2.00	1.85
덴마크	22	2.25	2.25	2.05	1.95
엘살바도르	22	2.25+	2.45	2.55	2.45
핀랜드	22	2.25	2.25	2.30	2.30
독일	25	2.30	2.30	2.20	2.10
아이슬랜드	25	2.30	2.30	2.50	-
노르웨이	27	2.35	2.35	2.45	2.45
한국	28	2.40-	2.30	2.45	2.30

1999년도 헤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화지수

및 지난 4년간 변화추이

- 평가 나라수 : 161개국(1999년도)

-평가 항 목 : 무역, 조세, 정부개입, 통화정책, 외국개입. 은행, 임금/물가, 재산권, 규제, 암시장

자료 : 미국 헤리티지재단,「1999년도 경제자유지수」,1999. 12. 1

〔경쟁력표 18〕(계속)

국 가 명	1999년 순위	평 가 지 수
		1999년	1998년	1997년	1996년
쿠웨이트	28	2.40	2.40	2.40	2.40
말레이지아	28	2.40	2.40	2.60	2.40
파나마	28	2.40	2.40	2.50	2.40
태국	28	2.40	2.40	2.30	2.30
스웨덴	33	2.45	2.45	2.45	2.55
아르헨티나	34	2.50+	2.60	2.65	2.65
프랑스	34	2.50	2.50	2.50	2.50
이탈리아	34	2.50	2.50	2.60	2.70
스페인	34	2.50	2.50	2.60	2.70
포르투칼	38	2.55+	2.60	2.60	2.60
스리랑카	38	2.55-	2.45	2.45	2.65
트리니다드 토바고	38	2.55	2.55	2.55	2.55
바바도스	41	2.60	2.60	2.80	3.00
페루	41	2.60+	2.80	2.90	3.00
볼리비아	43	2.65	2.65	2.85	2.75
마우리티우스	43	2.65	-	-	-
키프러스	45	2.70-	2.60	2.60	2.60
자마이카	45	2.70-	2.60	2.60	2.70
우루과이	45	2.70	2.70	2.70	2.80
보츠와나	48	2.75	2.75	2.85	2.80
과테말라	48	2.75+	2.80	2.80	2.85
요르단	48	2.75	2.75	2.70	2.80
나미비아	48	2.75	2.75	2.95	-
오만	48	2.75-	2.65	2.75	2.85
필리핀	48	2.75-	2.65	2.80	2.90
벨리즈	54	2.80	2.80	2.70	2.70
코스타리카	54	2.80	2.80	2.80	2.80
이스라엘	54	2.80	2.80	2.80	2.90
스와질렌드	54	2.80-	2.70	2.80	2.90
터어키	54	2.80	2.80	2.80	3.00
□
중국	124	3.80	3.75	3.80	3.80
쿠바/북한	160	5.00	5.00	5.00	5.00

자료 : 미국 해리티지재단,「1999년도 경제자유지수」,1999. 12. 1

〔경쟁력표 19〕

정부개혁관련 IMD 평가 Government(정부행정)부문경쟁력

항 목	한 국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정부행정 부문 종합순위	37위	싱가폴	홍콩	말레이지아	스위스	아일랜드
국가부채 분야	15위	홍콩	중국	싱가폴	노르웨이	대만
3.01 중앙정부의 국내부채 (□97)(억$)	(순위없음)	홍콩	중국	싱가폴	노르웨이	대만
	333	0.00	291	714	290	422
3.02 중앙정부의 국내부채 (□97)(%, GDP비중)	8위	홍콩	인도네시아	태국	중국	콜롬비아
	7.5	0.0	0.0	0.7	3.2	3.2
3.03 중앙정부의 해외부채 (□97)(억$)	(순위없음)	홍콩	중국	싱가폴	노르웨이	대만
	16.0	0.0	0.8	0.0	9.7	0.0
3.04 중앙정부의 해외부채 (□97)(%, GDP비중)	14위	홍콩	스위스	싱가폴	룩셈불그	러시아
	3.618	0.000	0.000	0.001	0.010	0.013
3.05 중앙정부의 재정 흑자/적자 (□97)(억$)	(순위없음)	홍콩	중국	싱가폴	노르웨이	대만
	-6.04	-	-7.03	9.17	8.08	-6.84
3.06 중앙정부의 재정 흑자/적자 (□97)(%, GDP비중)	29위	싱가폴	노르웨이	홍콩	뉴질랜드	말레이지아
	-1.37	9.64	7.40	5.80	4.01	2.99
3.07 공공재정의 관리가 지 난5년간 개선된 정도*	40위	아일랜드	아이슬랜드	카나다	스페인	싱가폴
	3.69	8.72	8.56	8.51	8.37	8.28
3.08 총외환보유고(금 및 공식 리저브 포함) (□98)(억SDR) (금은 온스당 35SDR로 평가)	9위	일본	중국	홍콩	대만	미국
	369.3	1,588.8	1,081.4	629.5	628.1	593.8
정부지출 분야	14위	싱가폴	칠레	브라질	멕시코	일본
3.09 정부 고용 (□96)(%, 총고용대비)	5위	칠레	러시아	싱가폴	태국	한국
	4.5	2.5	2.9	3.6	4.1	4.5
3.10 일반정부지출 (□97)(%, GDP비중)	6위	중국	싱가폴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태국
	18.8	12.3	16.8	17.0	18.5	18.7
3.11 군사비지출이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저해가 되지 않는 정도*	45위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룩셈불그	홍콩	핀랜드
	3.09	9.57	9.22	9.22	9.00	8.87
재정정책 분야	18위	홍콩	말레이지아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
3.12 총조세수입의 총합(직접세 와 간접세, 사회보장세 포함) (□97)(%, GDP비중)	16위	중국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인도
	23.25	11.01	13.63	14.69	15.28	15.89
3.13 유효 개인소득세율 (□98)(%, GDP대비, 국민1인당)	7위	중국/홍콩/인도/남아공화국				태국
	3.00	0.00				1.01
3.14 개인소득세의 총합 (이윤, 소득, 자본이득) (□97)(%, GDP비중)	(순위없음)	홍콩	말레이지아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
	4.17	2.27	2.41	2.31	1.48	0.28

*표시는 설문항목으로, 동항목의 지표는 10점 만점으로 조사한 항목별 설문결과의 평균임

〔

항 목	한 국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3.15 종업원의 사회보장 기 여 비율(의무부담비율) (□98)(%, 1인당GDP 대비)	15위	중국/홍콩/아이슬랜드/인도/말레이지아/폴란드/남아공화국
	3.00	0.00
3.16 근로자의 사회보장기여분 납부액 (□97)(%, GDP비중, 비자발 기여분)	(순위없음)	홍콩	말레이지아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
	0.75	-	0.15	0.11	0.46	0.00
3.17 실질개인세 부담(환급후)이 개인 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정도*	24위	홍콩	싱가폴	말레이지아	베네주엘라	인도
	4.58	9.12	8.28	7.45	6.91	6.77
3.18 기업이윤에 대한 평균 법인 세율 (□98)(%, 세전이윤대비)	39위	홍콩	헝가리	브라질/슬로베니아/대만
	38.00	16.50	19.40	25.00
3.19 법인세 납부(이율, 소 득, 자본이득에 대한) (□97)(%, GDP대비)	(순위없음)	홍콩	말레이지아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
	2.70	4.17	6.13	3.30	6.90	0.67
3.20 고용주의 사회보장 기여 율 (의무부담 기여율) (□98)(%, 1인당 GDP대비)	15위	중국/홍콩/인도/말레이지아				남아공화국
	7.50	0.0				0.30.
3.21 고용주의 사회보장 기여 율 (의무부담 기여율) (□97)(%, GDP대비)	(순위없음)	홍콩	말레이지아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
	1.36	-	0.15	0.16	0.00	0.00
3.22 실질 법인세가 혁신기업가적 활동을 고취시키는 정도*	32위	홍콩	아일랜드	싱가폴	핀랜드	칠레
	4.73	8.95	7.91	7.76	7.68	7.60
3.23 자본 및 자산세 납부액 (□97)(%, GDP대비)	41위	콜롬비아	베네주엘라	슬로베니아	필리핀	홍콩
	3.15	0.00	0.02	0.03	0.04	0.12
3.24 간접세수입 납입액 (제품 및 용역에 대한 과세) (□97)(%, GDP대비)	20위	홍콩	일본	싱가폴	미국	인도네시아
	10.16	3.47	4.37	4.74	4.78	5.01
3.25 조세회피가 당신의 나 라에서 드문 정도*	29위	싱가폴	홍콩	뉴질랜드	핀랜드	칠레
	3.06	8.18	7.68	7.18	7.02	7.00
정부행정 효율성 분야	43위	싱가폴	핀랜드	룩셈불그	아일랜드	네덜란드
3.26 정부 경제정책이 경제환 경변화에 잘 적응하는 정도*	41위	싱가폴	룩셈불그	핀랜드	스페인	말레이지아
	3.93	8.82	7.29	7.26	7.23	7.18
3.27 법과 제도의 틀이 당신 나라의 경쟁력을 해치지 않는 정도*	45위	싱가폴	홍콩	핀랜드	카나다	뉴질랜드
	3.05	8.64	8.56	8.53	8.49	8.20
3.28 의회의 입법활동이 경제의 경쟁력 요건에 부합하는 정도*	40위	싱가폴	핀랜드	아일랜드	룩셈불그	아이슬랜드
	3.87	8.48	7.45	7.07	7.00	6.69
3.29 내각 또는 국무위원들간에 정책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매우 높은 정도*	44위	싱가폴	핀랜드	아일랜드	스페인	룩셈불그
	3.34	8.91	7.94	7.88	7.83	7.52
3.30 정부의 투명성이 정책의도를 명확하게 해주는 정도*	42위	싱가폴	룩셈불그	핀랜드	스페인	아일랜드
	3.45	8.45	7.52	7.42	7.03	6.99
3.31 정부의 정책결정이 효과 적으로 집행되는 정도*	40위	싱가폴	핀랜드	룩셈불그	스페인	스위스
	2.97	9.00	7.55	7.43	6.80	6.59

경쟁력표 19〕(계속)

*표시는 설문항목으로, 동항목의 지표는 10점 만점으로 조사한 항목별 설문결과의 평균임

항 목	한 국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3.32 정치체제가 현재 당면한 경제적 도전에 잘 적응하는 정도*	42위	싱가폴	핀랜드	아일랜드	스페인	네덜란드
	2.26	8.24	7.52	7.13	7.09	6.91
3.33 공공서비스가 정치적 간섭으로 부터 흔들리지 않는 정도*	35위	뉴질랜드	핀랜드	카나다	싱가폴	호주
	2.46	6.67	6.45	5.86	5.75	5.64
3.34 관료주의가 사업개발과 추진을 방해하지 않는 정도*	40위	싱가폴	핀랜드	홍콩	덴마크	스위스,
	1.80	7.45	7.03	6.28	5.87	5.54
3.35 관세행정이 상품의 흐름 을 방해하지 않는 정도*	39위	싱가폴	덴마크	홍콩	핀랜드	스웨덴
	2.759	8.424	8.416	8.070	8.032	7.791
3.36 뇌물공여와 부패비리가 공직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 정도*	36위	덴마크	핀랜드	뉴질랜드	아이슬랜드	싱가폴
	2.20	9.34	9.26	9.00	8.69	8.48
정부 시장개입 분야	46위	싱가폴	홍콩	칠레	스위스	뉴질랜드
3.37 제품과 용역에 대한 책임이 사업 을 너무 제한하지 않는 정도*	47위	싱가폴	핀랜드	홍콩	스위스	칠레
	4.68	8.12	8.06	8.00	7.69	7.62
3.38 정부의 가격통제가 대부분 산업의 제품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	47위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칠레/핀랜드		홍콩
	3.91	9.23	9.07	9.00		8.89
3.39 정부보조금(민간기업과 공기업) (□97)(%, GDP비중)	10위	스위스	스페인	베네주엘라	콜롬비아	필리핀
	0.40	0.00	0.13	0.14	0.17	0.20
3.40 환경보호를 위한 현행법률이 사업을 방해하지 않는 정도*	44위	싱가폴	홍콩	핀랜드	헝가리	말레이지아
	5.32	8.18	8.00	7.58	7.51	7.21
3.41 노동관련 규제(고용 또는 해고실 행, 최저임금제 등)가 충분히 유연한 정도*	34위	싱가폴	홍콩	헝가리	스위스	뉴질랜드
	3.83	8.00	7.89	7.43	7.40	7.23
3.42 실업관련 입법이 현재 일자리를 고수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도*	29위	싱가폴	칠레	말레이지아	홍콩	브라질
	4.57	8.24	7.47	7.26	7.25	6.42
3.43 경쟁법이 당신 나라의 불공정 경쟁을 예방하는 정도*	27위	독일	핀랜드	덴마크	뉴질랜드	카나다
	5.44	7.53	7.42	7.27	6.96	6.91
법 정의 및 안전 분야	38위	싱가폴	오스트리아	스위스	덴마크	핀랜드
3.44 정의가 사회에서 공정하게 지켜지는 정도*	31위	뉴질랜드	카나다	덴마크	핀랜드	스웨덴
	4.202	8.885	8.629	8.608	8.581	8.552
3.45 개인적 안전과 사유재산이 적절하게 보호되는 정도*	33위	오스트리아	싱가폴	홍콩	카나다	덴마크
	5.63	9.23	9.22	8.75	8.69	8.61
3.46 사회응집력에 정부가 높은 우선순위를 두는 정도*	43위	싱가폴	룩셈불그	말레이지아	덴마크	오스트리아
	4.48	9.25	8.44	8.33	8.18	8.16
3.47 정치불안의 위험이 매우 낮 은 정도*	39위	룩셈불그	스위스	오스트리아	핀랜드	호주
	4.18	9.66	9.63	9.54	9.52	9.30
3.48 범죄의 심각성 (□96)(명, 주민 10만명당 살인, 폭행, 강도로 피해입은 사람 수)	(순위없음)	싱가폴	오스트리아	스위스	덴마크	핀랜드
	60.8	30.5	60.1	93.2	210.9	83.2

〔경쟁력표 19〕(계속)

*표시는 설문항목으로, 동 항목의 지표는 10점 만점으로 조사한 항목별 설문결과의 평균임

□경쟁력 제안□

국민과 기업의 자유 지키는 정부 및 행정개혁

첫째, 정부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예산 회계제도를 기업형 회계제도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  납세자인 국민과 기업에게 책임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세계의 정부가 국제경쟁을 하고 있다.

-  감사원과 재무관련 공무원조차 회계지식과 경영분석능력이 부족하여 정부경영의 효율이 나아지고 있지 않다. 정부경영 의사결정에 재정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다.

-  재정운영의 틀을 실시간 경영화하는 기업형 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자.

-  정부예산회계법을 폐지하고 정부도 기업처럼 발생주의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하자. □정부경영회계제도 정보화추진협의회□(가칭)를 기획예산처에 구성하고 미국의 OMB나 뉴질랜드의 OPM처럼 정부재정을 기업화하자.

둘째, 납세자인 국민과 기업이 편한 정부행정서비스 연계추적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  관료가 편한 행정체계와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행정처리로는 일등국가가 될 수 없다.

-  정부도 민간 서비스기업으로부터 효율성을 배워야 한다. 수요자인 국민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정립하고 이를 구현하는 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면 된다.

-  정부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에도 식스시그마와 같은 품질관리를 하면 된다.

-  행정서비스의 구조에 리엔지니어링이 필요하다. 모든 정부행정서비스에 연계추적제도를 도입하면 된다.

셋째, 국가재난방지를 위해 실시간(Real Time) 재난경보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  국가재난이 매년 반복되는 것은 임기 응변식 대응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  국가재난경보시스템은 있으나 통합관리 연계가 없고 사전감지시스템은 정보교류가 늦어 常時化되어 있지 못하다.

-  재난감지체계는 실시간으로 운영되어야 재난을 예방할 수 있다.

-  물량 및 인력확보 중심의 대응체계를 과학적인 시스템적 운영체계로 바꾸자.

넷째, 경제주체들의 효율적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실시간(Real-Time) 통계시스템 구축을  제안한다.

-  다양한 통계가 생산되고 있으나 각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과 경영판단에 신속한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다. 경제활동의 기록인 데이타는 정보량에 따라 통계로 만들어지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  현재의 조직과 인력 그리고 통계제도의 경직성으로는 민간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없다.

-  효율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정책판단의 근거가 되는 디지털 전자정보망에 의한 실시간(Real-Time) 통계시스템을 구축하자.

-  농업·어업·축산업자에게 생산관련 통계를 제공해 가격폭락의 위험을 줄이고 구인구직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시장참여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의 기회를 제공하자. 정부 및 관련기관의 통합 인터넷 네트워크를 구축하자.

다섯째, 창의성과 자율성제고를 위해 국가출연연구소의 기업 경영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  우리 나라 과학기술분야 투자성과는 민간대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정부출연연구소의 기여정도가 미흡하다.

-  국책연구소는 돈 쓰는 연구기관, 민간기업연구소는 돈버는 연구기관이라는 고정관념을 깨자.

-  연구환경과 관리시스템을 바꾸면 국책연구소의 연구생산성과 국제경쟁력도 달라질 수 있다.

-  □국가출연연구소 기업경영화기획단□(가칭)을 설치하고 연합연구회 이사회가 나서서 법령을 정비하자. 연구환경의 정보화와 프로젝트 추진에 공개경쟁원리를 적극 도입하자. 연구성과가 고객과 시장에서 평가되는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하자.

여섯째, 정보화 선진국 달성을 위해 인터넷을 확산하고 통신료를 저렴하게 낮출 것을 제안한다.

-  GDP대비 통신투자는 우리 나라가 GDP대비 1.279%로 세계 7위이나 평균 컴퓨터 사용대수는 세계 10위이고 전자상거래의 비즈니스 활용은 세계 40위이다.

-  정보화마인드가 부족한 점도 있지만 인터넷이 대중화되기에는 아직 통신비용이 높고 연계체계가 불편하다 지식기반 정보국가 건설을 위해 인터넷을 생활화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여야 한다.

-  교육행정 통신여건도 정보기반시설구축에 적응하여야 한다.

-  인터넷 요금구조를 개선하여 1인 1PC가 가능한 인터넷 장치보급이 추진되어야 한다.

일곱쨰, 지식정보대국 건설과 신규 고용창출을 위해 지식정보자원의 댐을 구축하여 관리할 것을 제안한다.

-  IMF 관리체제 이후를 대비한 정보화 뉴딜 정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실업자 급증에 따른 사회불안을 일자리 창출과 능력에 따른 보상의 새로운 희망으로 국가를 재창조해야 한다.

-  산업화시대의 뉴딜 정책은 루즈벨트대통령이 이끌었지만 정보화시대의 뉴딜 정책은 한국에서 김대중대통령이 이끌어야 한다.

-  컴퓨터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잘 쓰는 민족을 만들어 대학, 공공도서관, 박물관의 유형·무형 자산을 디지털  전자도서관화로 네트워크화된 개방형 전자문화정보센터로 구축하자.

-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을 제정하고 □지식정보자원관리공단□을 설립하자.

여덟째, 대통령 국정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국정전자청와대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  21세기 정보시대를 앞서가기 위해서는 최고통치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  국정운영의 즉시성, 투명성, 정확성은 미래의 리스크를 줄이고 대내외적인 신뢰를 구축한다.

-  대통령의 국가경영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국정 전자청와대를 구축하자.

-  대통령중심제인 우리 나라 정부행정체계를 정보표준화와 행정정보공개로 열린 청와대를 만들자.

아홉째, 지식정보독점 관치경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회에서만 입법(3권 분립)할 것을 제안한다.

-  행정부가 입법을 주도하여 관치 경제의 뿌리가 깊다.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하는 3권 분립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대통령중심제에 의원내각제를 가미하여 정부에도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했다.

-  행정부가 국가정보를 독점하게 되니 전문화된 관료가 입법을 주도하여 행정부가 자꾸만 비대해지고 있다.

-  미국과 같은 순수한 대통령 중심제로 개혁하여 국회가 국민대표 입법권을 주도하게 하자.

-  법은 국회의원 주도로 국회에서 만들고 법안에 실명제를 도입하여 회기 말 무더기처리를 방지하자. 자유투표 교차투표의 관행을 수립하여 의원의 자율 입법권을 강화하고 국민참여를 확대하자.

제7장

지식기반개혁

□ 한국전산원의 국가 정보화 평가

□ 한반도 정보화 사업이 지식기반 경제 만든다

한국전산원의 국가 정보화 평가

□ 우리 나라의 정보화 수준은 IMD에서 평가하는 여러 기준으로 볼 때 국가 전반의 정보화

추진 마스터플랜이 없다. 디지털 경제시대가 오고 지식기반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정보화투자가 미흡하다.

-  인구 천명당 인터넷 접속 호스트수(1998년)는 한국이 4.22명으로 30위이며, 톱5는 핀란드(1위,107.5명), 미국(2위,87.15명), 아이슬랜드(3위,77.73명), 노르웨이(4위), 카나다(5위)이다.

-  세계 컴퓨터 사용량 대비 우리 나라 컴퓨터의 사용비율(1998년)은 1.82%로 10위이며, 미국(35.53%), 일본(8.96%), 독일(5.7%), 영국(4.99%), 프랑스(4.20%)를 비해 열심히 쫒아 가고 있다.

-  인구 천명 당 컴퓨터 사용대수(1998년)는 한국이 150대로 27위이며, 미국(499대), 스웨덴(444명), 핀랜드(142명), 아이슬랜드(439명), 노르웨이(437명)에 비해 많이 뒤져있다.

-  새로운 정보기술의 적용이 기업에 맞는지에 대한 기업경영자 서베이 결과는 1999년에는 한국이 10점 기준에 4.3점으로 40위로 매우 낮고, 톱5는 아이슬랜드(9.3점), 싱가폴(9.01점), 아이슬랜드, 스웨덴, 이스라엘 순 이다.

-  전자상거래가 사업기회를 위해 충분히 개발되어 있는 정도를 묻는 서베이에 응답도 한국은 10점 기준에 3.6점으로 40위로 매우 낮고, 톱5는 아이슬랜드(8.18), 핀랜드(7.83), 싱가폴, 미국, 스웨덴 순 이었다.

□ 우리 나라의 정보화 운동을 주관하는 한국전산원(National Computerization Agency)이 발간한 「1999년도 국가 정보화백서」는 1997년 말 통계기준으로 한국의 정보화수준은 23위로 꽤 높게 평가하였다.

-  한국전산원평가 1997년도 국가 정보화 지수는 1995년도 한국의 정보화수준을 100으로 볼 때 당시 미국의 수준은 442, 핀란드238, 노르웨이379, 스웨덴370이었으나, 1997년에는 한국이 204로 신장해서 미국의 수준은 676, 핀랜드665, 노르웨이647, 스웨덴 565로 높아져 선진국과의 격차가 많이 좁혀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폴 10위(410), 일본 13위(374), 홍콩 14위(360), 대만 21위(215)로 모두 한국보다 정보화에 앞서가고 있다.

-  한국전산원의 국가정보화 지수 계측은 분야별 지표를 자료의 한계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지나치게 단순하게 평가하고 있다. 컴퓨터 부문은 PC보급대수와 CATV가입자수로, 인터넷부문은 인터넷 호스트수와 인터넷 사용자수를 이용한다. 자료출처는 미국에서 발간되는 ALMANAG를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 이용가능한 통계보다 1-2년이 늦으며 따라서 현실감이 부족하다. 또한 통계처리 방법도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평균에 의존하고 있다.

□ 국가정보화와 지식기반 경제의 구축은 정부주도 사업이 아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의 활용과 올바른 트랜드를 잡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지식경영을 하며 매순간을 실시간 시장정보를 이용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기업, 금융, 시민의 일이다. 정부는 정보코스트와 지식코스트를 국제경쟁수준보다 낮출 수 있는 정보유통인프라와 지식활용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규제제거와 투자확대를 선도하여 민간의 정보화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경쟁력표 20〕

1997년도 한국 전산원(NCA)평가 종합 국가정보화지수

및 지난 4년간 변화추이

- 평가 나라수 : 50개국(1997년도)        - □95년도 □한국=100□ 기준

- IDC : 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 ISI : Information Society Index

1997년			1996년		1995년		1994년
순위	국 가 명	지수	국 가 명	지수	국 가 명	지수	국 가 명	지수
1	미국	676	미국	540	미국	442	미국	348
2	핀랜드	665	핀랜드	539	핀랜드	438	노르웨이	299
3	노르웨이	647	노르웨이	504	호주	399	호주	287
4	스웨덴	565	스웨덴	466	노르웨이	397	핀랜드	280
5	덴마크	524	덴마크	438	스웨덴	370	스웨덴	273
6	호주	520	호주	436	뉴질랜드	323	카나다	248
7	뉴질랜드	470	뉴질랜드	339	카나다	318	스위스	225
8	스위스	464	카나다	385	덴마크	318	덴마크	216
9	카나다	460	스위스	371	스위스	296	뉴질랜드	211
10	싱가폴	456	네덜란드	325	네덜란드	200	네덜란드	199
11	아일랜드	416	아일랜드	325	아일랜드	252	아일랜드	187
12	네덜란드	409	싱가폴	306	싱가폴	240	영국	177
13	일본	374	영국	289	영국	238	싱가폴	173
14	홍콩	360	일본	280	독일	198	독일	143
15	이스라엘	359	이스라엘	273	오스트리아	197	오스트리아	141
16	영국	350	홍콩	272	이스라엘	193	벨기에	137
17	오스트리아	311	독일	247	홍콩	173	홍콩	135
18	독일	309	오스트리아	246	벨기에	170	이스라엘	122
19	벨기에	302	벨기에	232	일본	164	프랑스	110
20	이탈리아	223	이탈리아	165	프랑스	133	일본	102
21	대만	215	프랑스	165	이탈리아	122	대만	90
22	프랑스	212	스페인	148	대만	116	이탈리아	85
23	한국	204	한국	141	한국	100	한국	77
24	스페인	193	대만	138	스페인	98	스페인	71
25	포르투칼	177	포르투칼	123	포르투칼	84	포르투칼	59

자료 : 한국전산원, 「1999년도 국가정보화 백서」, 1998.12

1997년			1996년		1995년		1994년
순위	국 가 명	지수	국 가 명	지수	국 가 명	지수	국 가 명	지수
26	슬로바키아	158	체코공화국	109	헝가리	79	그리스	59
27	체코공화국	148	헝가리	108	그리스	78	체코공화국	56
28	헝가리	147	그리스	102	체코공화국	74	헝가리	56
29	그리스	136	슬로바키아	99	말레이지아	51	남아공화국	38
30	말레이지아	93	말레이지아	73	칠레	51	슬로바키아	35
31	폴란드	92	남아공화국	69	남아공화국	50	말레이지아	35
32	남아공화국	87	칠레	69	슬로바키아	49	칠레	32
33	칠레	86	폴란드	61	폴란드	43	폴란드	29
34	아르헨티나	76	불가리아	54	불가리아	37	아르헨티나	21
35	불가리아	75	아르헨티나	52	아르헨티나	35	베네주엘라	21
36	브라질	58	브라질	40	멕시코	27	멕시코	21
37	러시아	56	러시아	38	러시아	26	불가리아	19
38	멕시코	52	멕시코	37	베네주엘라	24	터어키	17
39	터어키	51	콜롬비아	36	터어키	23	러시아	16
40	콜롬비아	51	터어키	35	브라질	23	콜롬비아	14
41	베네주엘라	49	베네주엘라	32	태국	21	태국	13
42	사우디아라비아	39	태국	26	콜롬비아	21	브라질	12
43	루마니아	37	루마니아	25	우크라이나	16	우크라이나	10
44	태국	36	사우디아라비아	25	루마니아	14	루마니아	9
45	우크라이나	30	우크라이나	23	사우디아라비아	11	사우디아라비아	6
46	페루	29	페루	20	필리핀	10	필리핀	5
47	필리핀	22	필리핀	16	페루	10	인도네시아	2
48	인도네시아	14	인도네시아	11	인도네시아	6	중국	2
49	중국	13	중국	9	중국	4	인도	1
50	인도	5	인도	3	인도	2

〔경쟁력표 20〕(계속)

자료 : 한국전산원, 「1999년도 국가정보화 백서」, 1998.12

□경쟁력 제안□

한반도정보화 사업이 지식기반 경제 만든다

첫째,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미래의 정보통신과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표준화에 적극 참여하지 못했다.

-  민간기업이나 단체도 국제기구에서의 역할은 미미하다. 우리는 세계의 지식정보관련 국제기준 마련에 우리의 능력과 실력을 갖추어 적극 참여해야 한다.

둘째, 21세기의 정보사회에서는 산업사회에서처럼 뒤쫓아가지만 말고 질서구축(Rule Setting)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  인터넷 이름과 번호주소를 확정해 온  인터넷주소법인(ICANN)이 현재 컴퓨터의 디지탈 수열(Digital Sequence)을 인터넷주소에 연결시키는 작업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의 독점적 지위를 바꾸어 앞으로의 고급수준 연계망 주소의 속도경쟁을 치열하게 할 것이다.

-  우리 인터넷주소에 .or.kr, .com, .org와 같은 첨자주소를 결정하는 것도 지금은 W3C(WorldWideWeb Consortium)에 의해 이루어진다. 인터넷 교통망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어 모든 사용자들이 충돌하지 않고 신속하게 이동하느냐 도 문제이다.

-  또한 네트워크 디자인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인터넷소사이어티(Internet Society)도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와 몫을 챙겨야 할 곳이다.

셋째, 인터넷의 문화가 어떻게 지식사회를 사는 지식근로자 정보이용자들의 권익과 자유를 신장할지는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여하에 달려 있다. 인터넷 세계야말로 미래를 기다리는 공간이 아니고 미래를 만들어 가는 공간이다.

넷째, 인터넷 데이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MCI의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유통 데이터 량이 100일마다 두 배로 늘고 있다고 한다.

-  이는 인터넷 기간 망의 데이타 유통량이 최근 3년간 년 평균 10배(1000%)로 증가하는 속도이다. □무어(Moor)의 법칙□보다 변혁지수가 대폭 상승하고 있다. 다양한 미디어가 인터넷으로 통합되어 이제는 신문과 잡지구독, 책과 CD의 열람과 구입뿐 아니라 전화와 비디오가 인터넷으로 집결되어 멀티미디어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  인터넷 백본 용량은 미국에서 155Mbps(1996)에서 1.2Gbps(1999)로 년 평균 10배씩 빨라졌다. 광전송 속도도 초당 2000억 비트(美 LucentTech)에서 1조 비트(이탈리아 Pirelle)로 빨라졌고, CPU 동작주파수는 2000년에는 1기가 헤르츠로 빨라질 전망이다.

-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규모는 1999년의 671억 달러에서 2002년에는 4300억 달러로 급증할 추세이다.

넷째, 이렇게 빨리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 이용을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필요로 하는 정보를 이용하고 창조한 지식을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사회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정보유통망 구축을 위한 정보기반시설을 국가투자로 만들어가야 한다.

-  정부는 기술의 한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기술의 가능성을 예측하면서 수요를 창조해 국민과 기업들에게 지식과 정보의 코스트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기술을 먼저 사용해야 한다.

제8장

결  론

□ 21세기 새 세계의 키워드 「글로벌 국가경쟁력」

□ 국민 똑똑하고 기업 강하면 일등국가 저절로 된다

□ 누가 국가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하나

21세기 새 세계의 키워드 「글로벌 국가경쟁력」

□ 21세기의 경제는 디지털 기술에 의한 지식기반 경제체제이다. 새 천년을 시작하는 21세기에는 지식이 경제를 만들어 간다. 지식이 경제를 주도한다. 지식이 경제를 이끌어 간다.

-  따라서 국가와 민족이 사람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제가 중요해 진다.

-  □일하는 보람□과 □사는 행복□이 경제의 핵심이 된다. 보람과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들 중 「가장 좋은 것」(Best Practice)들이 모여 문명을 창조하고 역사를 만들어 간다.

□ 경제성(효과성)이 높은 지식이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시킨다(Effective Knowledge Accelerates Economic Changes). 경제성이 높은 지식은 일을 통한 배움(Learning by Doing)에 의해 인간 속에 체화 된다.

-  정보기술에 의해 글로벌리제이션은 이미 본격화되었다. 국경을 뛰어넘어 관심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지식을 나누고 흩어져 정보통신을 하며 각자의 정부에 영향을 끼쳐 글로벌문제에 대응토록 한다.

-  세계를 통합하는 하나의 시장을 상대로 하는 글로벌기업은 시장분석, 기획, 자본조달, 원재료구매, 생산, 배송, 아프터서비스, 자금회수를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가장 비용이 적게드는 장소에서 가장 빨리 고객에게 상품과 용역을 제공한다.

□ 이러한 지식생산의 글로벌리제이션은 디지털기술에 의해 바이오텍과 유전공학 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  2500년 전의 히포크라테스 혁명은 유전공학이 인류의 생물학적 구조를 파헤치면서 우리시대에 다시 가능해졌다.

-  이제 생명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인간의 손에 달려 있으며 인간이 책임져야 하는 시대를 만들었다.

□ 새 기술이 우리의 존재양식을 바꿀 것이며 국가경영의 틀은 이러한 변화에 준비해야한다. 우리는 새 천년을 시작하는 21세기초에 세계최고의 국가경쟁력을 달성하고자 한다.

- 납세자인 국민과 기업에게 최대한도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자유시장경제의 핵심 경제주체인 가계와 기업 스스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를 원한다.

- 스스로의 선택에 스스로 책임을 지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짐이 되고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나라를 원한다. 어느 경제주체도 어느 다른 경제에 종속되지 않는 □자유나라□ 이기를 바란다.

□ 우리 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가 되는데 우리가 잃어버릴 유일한 것은 □두려움'(Fear) 뿐이다. 주어진 자유가 남용되리라는 □우려□이다.

-  자유는 결코 남용될 수 없다. 법이 없는 곳에서는 자유가 없기 때문이다.

-  하이에크는 자유야말로 법을 정의로운 행동규칙으로 만드는 원칙이라 했다. 자유는 법이 지배해야하며 다른 어떤 것의 지배에 의해 대체 될 수 없다. 히틀러 시대의 파시즘에서 보듯이 모든 법이 자유를 보장한 것은 결코 아니다. 법에 의한 지배원칙이 설 때 자유가 정의로워 진다.

국민 똑똑하고 기업 강하면 일등국가 저절로 된다

□국민의 창조적 능력과 기업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 만든다.□

정진호(1997)「한국경제의 글로벌 국가경쟁력」

□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유일한 최고(Only One and Number One)가 아니면 살아 남을 수 없다.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도약이 이루어질 때 1980년대 미국에서의 기업구조조정은 세계 일류가 되기 위한 「Number 1」전략이었다.

-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가장 잘해서 선두주자가 되면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후발 추격자들과는 일정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고 능력이 있으면 안심할 수 있었다.

-  매우 느린 변화의 시기였다. 동종업종 안에서만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대에는 열심히 잘 하면 살아 남을 수 있었으나 우리가 앞으로 겪게된 지식정보사회의 변화는 완전히 새롭다.

□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는 방법은 지금 앞서가는 선진국보다 더 좋은 기업이론과 경쟁모델을 만들어 이들을 2-3배쯤 앞서는 세계 유일의 초일류기업을 만들어 내어 세계 유일의 경제강대국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다.

-  현재 1인당 소득수준에 있어서 서구 선진국들의 평균치는 약 3만 달러이다. 그 2배내지 3배는 6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수준이다. 미국의 실질 국민소득이 7배로 오르는데 산업화를 시작한 1860년도부터 1980년까지 120년이 걸렸다. 우리 나라는 1960년 80달러 일인당 국민소득이 1995년 1만 달러(125배)가 되는데 35년이 걸렸다.

-  한국의 7천 달러 수준의 소득이 2020년 안에 10만 달러 수준이 된다면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한국의 기업들이 이것을 해내야 하며 한국인의 창조적 두뇌가 그 엔진이 되어야 한다.

□ 자유를 주고, 법을 세우고, 타협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 개념을 잡고 원칙을 세우고 양보 없는 실천을 해야 한다. 자유를 주고 법을 세우고 타협 없는 개혁을 해야 한다. 지식정보사회의 앞서가기 전략을 실천해야 대한민국에서 세계 유일의 최고기업이 나오고 그 결과로 대한민국이 최고의 국가경쟁력을 갖춘다.

- 싱가폴과 같은 철권통치에 의한 자유질서 보장이든,

- 홍콩과 같은 자유방임 무간섭 원칙이든,

- 미국과 같은 글로벌 스탠다드 확산에 의한 자유경쟁이든

- 그 기본은 경제적 자유의 확립이다.

누가 국가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하나

□ 가계·기업·정부 모두가 핵심 경제주체이다. 글로벌 경제 안에서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자유시장의 자유경쟁에 용감한 □시장을 아는 행동주체□이다.

- 「반듯한 가정」은 일터로 나갈 에너지를 얻고, 돌아와 함께 쉬면서 미래를 설계하고, 자녀를 교육하면서 문화와 전통을 심는 핵심 경제주체이다.

- 「강한 기업」은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생산이 이루어지고 지성자본이 축적되는 학습조직이며 창조적 능력이 발휘되어 기업종사자를 보상하는 가치창조와 보람실현의 도구이다.

- 「총명한 정부」는 납세자인 국민과 기업을 고객으로 모시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명한 시장참여자가 되어 변화를 촉발하고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창출하는 건국이념을 실천하는 글로벌 지식정보공동체이다.

□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 지원세력은 대학과 연구소 그리고 네트워크화된 다양한 멀티미디어 수단을 정보 지식 생산사업의 도구로 쓰는 언론이다. 대학·연구소·언론 모두가 변화에 용기를 갖고 개혁에 앞장서서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을 촉구하는 균형감 있는 □총명한 제안자□이다. 핵심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을 돕는 현명한 지원세력이다.

- 「열린 대학」은 평생직장을 허락하지 않는 지식정보사회에서 지식의 내용과 구조를 끊임없이 기술과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바꾸어 나가면서, 현실세계(Real World)로부터 얻은 현실지식(Real Learning)을 끊임없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제공하면서 변화를 촉발하는 두뇌조직이다.

- 「돈버는 연구소」는 지식정보사회에서 불가능의 한계에 도전하여 성공의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지적모험자산의 창조자이며, 세계 최초로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창조된 지식의 권리자이기 때문에 지적자산의 제공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 「지혜로운 언론」은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변신을 시도할 지식산업이다. 디지털리제이션은 정보의 품질을 높여 무지하게 많은 양이 매우 짧은 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추출되고, 조직화되고, 새로운 형태로 다시 저장되면서 인간의 지적활동과 풍요로운 삶,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 그리고 생명체의 존중을 이 땅에 심어간다.

□ 한나라의 장래는 그 구성원의 방향선택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우리의 핵심 방향 결정자는 대통령, 국회, 정당이다. 희망을 주는 대통령, 법 만드는 국회, 준비하는 정당 모두가 민주주의의 발전과 자본주의체제의 확립을 동시에 달성하여 선진국이 되는데 결정적이다.

-  이들은 모두가 국가행동의 투명성과 일관성, 그리고 효과성을 증대할 목적으로 올바른 제도와 효과적인 정책을 선택하여 때를 놓치지 않고 결정적인 액션을 취하는, 신뢰감을 주는 진실한 지도자들이다.

-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다양성은 생명이다. 각자의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해야만 창조적 능력이 살아난다. 그러나 그 다양성이 종합적으로는 한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방향을 제시하여야한다. 꿈을 주고 희망을 심어야 한다.